중국 대기정책결정 분석과 한중협력의 시사점
A Study of China's Policy Decision-making and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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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앙 차원의 대기오염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행위자와 정책결정의 대강을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중국 대기정책의 어젠다 준비는 대기정책 주관 부서에서 담당하여 정책 입안을 주도하고 최종안은 중국의 대기정책결정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국무원 산하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에서 논의한다. 정책결정 이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이후 정부 공식 기구 국무원 또는 정부 부처 합동 등의 명의로 발표한다.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식적 협력 채널의 강화와 협력 채널의 다양화, 기존 한중 간 환경부 장관급 회의와 별도로 상급 협의체 신설, 정당(政黨)과 정당 간 인적 네트워크 협력, 영도소조 등과 같은 기구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관반민 수준의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China and propose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fu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LSG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State Council decide the final draft for China’s air policy. The ways of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air pollution reduction are suggested as followed; first, strengthening the existing official channels for cooperation with China’s high-level policy makers; second, diversifying cooperative channels; third, forming a high-level consultative group; fourth, facilitating cooperation based on inter-party human networks; fifth, seeking to build human networks with members of Chinese organizations; finally, seeking to build relationships that are half-civil and half-governmental in the academ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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