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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산업의 현황과 변화 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4차 산업혁명과의 적합성 관점에서

A Critical Analysis on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Related Policies of Japan: From a Perspectiv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임은정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1.04|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3권 제1호|pp. 367-392|DOI 10.22809/nars.2021.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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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Power Grid전력계통일본 에너지 정책Japan’s Energy Policy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일본 전력산업의 현황과 변화의 방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일본의 전력업계는 2016년 소매부문의 전면자유화 이후, 기존의 에너지회사나 통신회사들의 계열사를 포함한 신규 사업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전력계통의 혁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분산형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에너지전환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력계통의 재정비와 축전기술의 확대,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시스템의 혁신에 집중적으로 정책적 투자를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ase of Japan to suggest policies for South Korea’s successful energy transition ami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Japanese power industry, after the full liberalization of the retail sector in 2016, the number of new players including affiliates of existing energy companies and telecommunication compan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hereas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remains monopolistic. This situation acts as an obstacle to the spread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transition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uth Korea that shares similar problems with Japan should, therefore, invest in reform of the existing power grid, expansion of storage battery, and innovation of transaction system through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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