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한국형 전력산업구조의 탐색
Korean Style Electricity Industry Structure for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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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인류의 시대적 목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목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미래적 비전을 기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에너지 전환 동향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에너지 믹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의로운 한국형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Abstract
Energy transition, as an utmost goal in energy industry for human being, is reconsidered in the Korean context, including electricity structure reform of 2000s. In this essay, I argue that during 20 years of the restructuring experience, competition among divested 5 Gencos based on coal does not prove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in that industry. Even electricity market also worsens the system operation reliability and electricity supply efficiency. Recent policy change towards energy transition, without solving these two issues, makes the accomplishment of this goal more difficulty. While the policy goal of energy mix for renewable energy is ambitious, the current situation demands the participants of great public electricity firms such as KEPCO. Furthermore private capital into LNG based generation makes the energy transition goal tougher.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 just energy transi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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