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의 의의와 한계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ivil act amendments and its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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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를 전후로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물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것이 아직 법안단계임에도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본고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현재의 법상태와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고찰하고, 우리의 입법모델로서 참고가 되는 독일과 스위스의 예를 검토하였다. 결국 물건성 부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개선하려는 노력은 더 나은 해석을 이끄는 추상적인 지침이 되어줄 수는 있으며, 비록 법안은 체계성과 명확성이 미흡하지만 기존 해석실무에서 생명체로서의 속성이 중시되었다는 점을 향후 해석과 입법에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동물정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생명체로서 동물의 속성에 맞는 취급에 대한 논의를 발전해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Abstract
Animals in our legal system are objects. However, sinc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bill to amend the Civil Act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2021 as part of measur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discussions on the ‘thing’ nature of animals have become active in our society.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ubmitted bills, there are several bills proposed by law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papers and reports continue to be published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egislative stage. The current legal statu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the current status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is amendment are reviewed, and examples of Germany and Switzerland, which can be referenced as our legislative models, are reviewed. Through this, it is argued that although this amendment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lacks clarity or systematization, it can reliably support the existing interpretation and provide an abstract guideline that leads to a better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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