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tus of Animals under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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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른 불합리·과제가 심화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 =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동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움직임은 권리자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는 동물 유기나 학대를 억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더해, 동물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부부관계 해소 후 반려동물의 귀속,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지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has greatly changed the social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companion animals. Interest i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re have been calls for tougher punishment for animal abandonment or abuse. In line with this,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frequently made, and in the process, irrationality intensifie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law, which treats animals as simple objects. On the other hand, the civil law's attitude toward treating animals as simple objects is feared to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o deter animal abandonment or abuse. In addition to this absurdity, there are growing calls for a review of the civil law's regulations on treating animals as objects, as there are complicated issues such as how to calculate damages in the event of animal injury or death and who will have custody of companion animals after divorce.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looked at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under civil law and, if necessary, how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animals.
참고문헌 (30)
- 권용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조세와 법, 13(1), pp.127~161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양재모,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이중성 -", 한양법학, 31(3), pp.103~119 (2020), 한양법학회
-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연구, 15(4), pp.1359~1377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6(1), pp.37~66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56, pp.399~435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 29(3), pp.259~282 (2012), 한국재산법학회
- 윤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68, pp.645~686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윤철홍,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 민법의 개정과 과제", 법학논총, 40, pp.283~315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용숙,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한국문화인류학, 50(2), pp.337~403 (2017), 한국문화인류학회
- 정문성,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1(2), pp.195~219 (2013),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추정완, "싱어(Peter Singer)의 종차별주의(speciesism) 비판", 생명윤리, 6(2) (2005), 한국생명윤리학회
- 최훈,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 환경법연구, 39(2), pp.143~164 (2017), 한국환경법학회[DOI]
-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28(4), pp.343~379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함태성,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 21(4), pp.625~657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민찬,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잔혹’하게... “이제는 실형”", MBC 뉴스, ~ (2020)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 마리 키운다 -「2019년 동물 보호에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2020)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2021)
- "울산지법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 (2020)
-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윤철홍", 법무부, ~ (2018)
- 伊勢田哲治, "マンガで学ぶ動物倫理" (2015), 化学同人
- 東京弁護士会公害環境特別委員会, "動物愛護法入門" (2016), 民事法研究会
- 井田良, "刑法各論" (2017), 弘文堂
- 竹村壮太郎, "民法における動物と物概念に関する予備的考察 : 近時のフランス法の動向と日本法の課題⑴”", 商学討究, 69(1) (2018), 小樽商科大学
- 竹村壮太郎, "民法における動物と物概念に関する予備的考察 : 近時のフランス法の動向と日本法の課題(2·完)", 商学討究, 69(2·3) (2018), 小樽商科大学
- 椿久美子, "ドイツ・オーストリアにおける個人のペット飼養とマイクロチップ装着義務に関する法規制", 明治大学法科大学院論集, (21) (2018), 明治大学法科大学院
- 吉田聡宗, "動物の法的地位に関するフェイヴァー理論の検討 : 「人", 物」二元論の再考に向けて, 2019, pp.18(1), ~[DOI]
- 浅川千尋, "動物の権利論の覚書 ―ドイツの動物実験規制を例にして―", 天理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 (20) (2017), 天理大学人権問題研究室
- 山﨑将文, "動物の法的地位 ―憲法の観点からの考察を含めて―", 九州法学会会報 (2019), 九州法学会
- "Cetacean Community v. Bush(2004)", ~ (2004)
- "Palila v.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1988)", ~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