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gulatory reform: Focusing on regulatory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ew technologies and emerg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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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기존 제도 및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 규제정책 전반 및 규제개혁 관련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평가하고 중소기업 규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규제정책 분야 평가를 위한 기본틀로서 우리나라 규제혁신시스템을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콘텐츠 측면으로 구분하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및 제도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review the main achievement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in order to deriv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and policy tasks for regulatory systems and policies. To this end, the study evaluates the overall regulatory policy activities related to regulatory reform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2018-2020) and presents major task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Korean regulatory reform. Specifically, it was carried out in a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 by interviewing experts in regulatory reform policy, and each expert was composed of government committees and advisors, researchers belonging to specialized institutions such a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professors in related fields. Based on this, data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ministries in charge of regulatory reform were shared with experts, and evaluation opinions were supplemented through prior studies. Especially, this study divides Korea's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into hardware, software, and content aspects as a basic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regulatory policy fields. The performance was evaluated, and based on this, the policy direction and improvement tasks for the regulatory reform were presented based on th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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