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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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Using 2006~2015 Korean Welfare Panel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reducing the poverty gap.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ublic pensions, and Basic Pension have relatively larger poverty reduction effects. Other benefits such as disability benefits,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child-care subsidies have much smaller poverty impacts. Two determining factors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re ①the amount and ②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recent years,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has decreased in general. Due to a greater increase in the amount of benefits, howev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has gradually incre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anti-poverty effect of social security,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improve efficiency while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of the selectivistic welfar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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