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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형사절차상 불복방법

Criminal Proceedings of Objection against Court's Decision of Evidence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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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증거신청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과 관련하여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 내지 구제방법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증거기각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다. 따라서 항고로서는 다툴 수 없지만, 증거조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은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판결자체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는 다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증거조사에 대한 적시의 이의신청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그만큼 더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증거신청을 기각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허용여부는 기피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한 경우라면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right to application for evidence is to realize a fair trial by assuring defendant's right to defense so it comes to important issues for objection or remedy methods when there is a rejection on request for evidence. However the decision of evidence dismissal is placed on the proceeding before the verdict. Therefore even though it can't be done with the method of appeal, it is affordable with the appeal to the verdict itself by taking the reason that the unfair and illegality during the proceedings of evidence investigation have influenced the verdict through a mistake of facts. The timely demurrer for evidence has more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 In addition it seems desirable to give a possibility of application for challenge to defendants in the view that the activation of challenge system can be practiced against the judge who rejected the request for evidence when the right to application for evidence has been infringed by the arbitrar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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