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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Suggestion of Japanese Regenerative Medicine Safety Act to Korean Bioethic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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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세포치료에 대한 법제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재생의료에 관한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의료는 세포치료로 사람의 신체 및 조직의 구조나 기능을 재생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일본의 재생의료에 대한 입법의목적은 산업화와 규제 완화이기보다는 안전성 확보와 규제 강화이다. 일본의「재생의료등의 안전성 확보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엄격하다. 우선 연구계획서 및 치료계획서의심의절차가 세포의 위험성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배아줄기세포 등 위험한 세포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절차를 요구한다. 위원회에 대한 인정제도를 운영하며, 구성요건 및 성립요건과 이해관계에 대한 배제가 강하다. 그리고 치료, 연구 등목적과 관계없이 세포를 이용하면 모두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은 모든 건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체세포를 가공하여 투여하는 것조차 실험적인 시술이나 연구에 가깝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세포배양가공에 있어서도 시설에 대한허가제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차원에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세포치료 영역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포의 위험성 정도에 따른 맞춤형 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윤리성 확보는기본이며, 이에 더하여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하지 못한 유효성에 대한 규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Abstract

There is a rising interest on Japanese regenerative medicine act while preparing for legislation on cell therapy in Korea. Regenerative medicine means medical practice to regenerate structure or function of human body and tissue through cell therapy.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Japan is not industrialization and deregulation but ensuring safety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 Japanese “Act for Ensuring Regenerative Medicines Safety” is stricter in verification of safety than Korean “Bioethics and Safety Act”. Treatment and Research proposal review procedure is three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risk of cell. Risky cell such as embryonic stem cell is required high standard. Japanese act is characterized accrediting system, strict constitution and establishment requirement, strong exclusion of conflicts of interest for review board. The act applies to using cell irrespective of purpose such as treatment or research. All case is reported to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The ministry regulates even minimally manipulated somatic cell injection because it is close to experimental procedure or study. It is mandatory for cell culture-processing establishments to be authorized. In Korea, legislation on cell therapy is needed urgently. Because cell therapy is not legalized and regulated. For ensuring safety, customized regulation defending on risk of cell has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Ethicality, regulation on 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참고문헌 (8)

  1. 일본 인체자원 관리기관 방문결과보고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2014)
  2.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 (2013)
  3. 김보배, "일본의 치료용 인체유래세포 규제의 흐름‘후생노동성, 재생의료안전확보법(안) 발의’", 생명윤리포럼, 2(2) (2013),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4.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법(안) 마련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박수헌, 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pp.2015, ~
  5. 이식용 인체자원 통합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2014)
  6. "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와 추진을 위한 틀 강구에 대하여" (2013), 후생과학심의회 과학기술부회 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와 추진에 관한 전문위원회[URL]
  7. "일본「재생의료등의 안전성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5호), 시행령(시행령 제278호 ), 시 행 규 칙 (후생노동성령 제 110호 )"[URL]
  8. "한국「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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