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법적 쟁점
Legal issues of stem cell research in revision of Bioethics and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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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생명윤리법은 기존 생명윤리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특히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 심의, 피험자 동의 등 기본적인 규범적 요청들을 입법화하여 많은 생명과학연구를 새롭게 규율하게 된 것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생명윤리법에서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성체줄기세포연구나 역분화유도전분화능줄기세포, 정원줄기세포 등의 연구들이 인체유래물연구 혹은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각각의 연구에 특유한 규율은 아니지만 생명과학연구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규범적 요청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체세포핵이식배아연구 혹은 단성생식배아연구 등에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의 기관위원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점들은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되어 전문적인 법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개인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런 해석론은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Korean Bioethics and Safety Law was enacted in 2005 and has been in force now. But this law was revised fully on last February this year and will be in force next year. This revision law modifies and compensates several problems of current law. The main issues of this revision include primary normative requests such as protocol peer review, human subject conse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o on in human subject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In fields of stem cell research, this revision regulates main issues almost the same as current law about the establishment of embryonic stem cell lines,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research and so on. And new regulations of this revision include unisexual reproduction research, deletion of the importer’s obligation to register the imported stem cells and so on. Futhermore as human subject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will be regulated by this revision, new technology such as induced pluri potent stem cell research, spermatgonal stem cell research, adult stem cell research and clinical research of stem cell. But the provisions to regulate the usage of human eggs in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research and unisexual reproduction research are insufficient. And I think there are needs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such as ESCRO or SCRO to Bioethics and Safety Law in the future.
참고문헌 (16)
-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2009), 이화여대출판부
- 권복규,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조사", 생명윤리, 7(1) (2006), 한국생명윤리학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 생명윤리, 5(1) (2004), 한국생명윤리학회
- 김장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 생명윤리, 7(1) (2006), 한국생명윤리학회
- 김중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8(1), pp.21~33 (2005), 한국의료윤리학회
- 박은정, "줄기세포 연구윤리의 어제와 오늘" (2007), 세창출판사
- 박인회, "생명윤리법 연구1" (2007), 이화여대생명의료법연구소
- 박준석,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의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각국의 줄기세포가이드라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2008)
- 서계원, "인간배아복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생명윤리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6(1) (2006), 한국생명윤리학회
- 정규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 - 배아연구와 줄기세포연구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19(2), pp.7~34 (2005), 한국가족법학회
-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양법학, (21), pp.739~773 (2007), 한양법학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 "최경석",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2010)
- 최경석,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2006), 프로네시스
- 홍석영,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생명윤리, 5(1) (2004)
- 홍석영,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윤리연구, 1(60호), pp.71~91 (2005), 한국윤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