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Main Changes and Criminal Issues of the Revisions of Three Data Privacy Law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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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개정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대적 법률 정비로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활용’으로 그 방향성이 변화된 것이다. 개정 데이터 3법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형식적 측면에서는 형벌규정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처벌조항의 신설이나 법정형의 상향으로 가벌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실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율됨으로써, 오히려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 침해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되고 가벌성 영역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각된 개인정보가 갖는 재화적 성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범죄에 내포된 보호법익의 다양성은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요구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규정들은 제정 당시부터 비범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개정법 역시 여전히 불명확하고 적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는 현실에서, 빅데이터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은 책임원칙상 개인정보처리자의 형사책임의 정당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데이터 3법에 대한 비범죄화 요구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Abstract
In January 2020, South Korea’s parliament passed the revision bills of three major data privacy laws(collectively, the ‘Revisions’) intended to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visions largely aim to to arrange the redundant and overlapping data privacy regulations and multiple supervisory bodies to develop a data economy such as MyData industry. This article first summarizes and analyzes the main changes of the Revisions: the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seudonymised data’, the strengthening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s status and powers, clarif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analysing and using big data in the finance sector, and ensur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privacy concerns by introducing the Right to Personal Credit Information Transmission.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analyzes the criminal issues of the revisions: improvement of the insufficient definitess of criminal offenc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clarifying concept of personal data, the reduction of the criteria of punishment by permitting reasonable use and release of personal data without obtaining data subjects’ consent, and the probability of the wide decriminalization based on the uncertain responsibility of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in the rapid big data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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