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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과 블록체인에의 파급효과

Revision of the Data 3 Act and its Impact o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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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법 시행령과 함께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둘째 수집목적 제한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 범위 내의 추가처리를 허용하며, 셋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비식별조치를 거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고, 넷째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도입하며, 다섯째 정보통신망법상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여섯째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였다. 개정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지만, 데이터 3법이 블록체인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법률문제는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에서 유래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고있어 법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블록체인은 정보 저장의 탈중앙화,저장된 정보의 불변경성, 거래정보에 대한 비가역성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가지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규범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법률이 블록체인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Data 3 A ct w as r evised o n Feb ruary 4 , 2020 and has b en in e ffect sinceAugust 5, 2020. “Data 3 Act” mean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Network Us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Protection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5, 2020, along with the enforcementordinance of the same Ac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Data 3 Act are: first, the definition of personalinformation is revised to reasonably set the scope of the concept of personalinformation, and second, the principle of restricting the purpose of collection isrelaxed to allow additional processing within a certain range, and third, in the caseof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undergone certain non-identification measures byintroducing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subject is exempted, and fourth, in accordance with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s introduced, and fifth,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as transferred to the Personal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readjusting the similar redundancy regulations, andsixth, regulations and supervisor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online personalinformation were changed from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the“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lthough the revised Data 3 Act has been revised to reflect the social demand of“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 in-depth analysis is needed onhow the Data 3 Act will affect blockchain technology. This is because blockchain’slegal problems originate from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and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tantly developing anew, so there is a limit to legal use. In particular,blockchain has techn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ecentralization of information storage,immutability of stored information, and irreversibility of transaction information,which is at a counterpoint incompatible with privacy norms. In this article,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Data 3 Act were examined andhow the revised law would affect blockchain technology.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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