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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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은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인공지능ㆍ클라우드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장치를 두면서, 동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형사제재를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구체적으로 법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유형과 요건 및 효과를 살펴보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담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종국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규정이 그 정당성을 띠며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Abstract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South Korea was promulgated on 4 February 2020.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stablishes the necessary legal basis to extend the scop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governmental policies in South Korea concentrate on fostering new industries based on data-bas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Services,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in the course of the transition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ing into effect on 5 August 2020, is characteristic in that it regulates various devic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specifying violations and criminal sanctions under the penalties section of the Act.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e legal validity of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urthermore, this article reviews types, requirements, and effects of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this article provides concrete suggestions for the lawful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analysing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criminal sanctions stipulated in the penalties section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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