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통합사업법 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Analysis of Making 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usiness Integration Act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0년대 이후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네트워크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극복하고 수평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과 통신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법체계의 정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현행 방송통신사업법제(「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전송계층과 콘텐트 계층으로 수평적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이른바 ‘방송통신통합사업법(이하 ’통합사업법‘으로 줄인다)’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법제는 여전히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도 방송통신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 규제의 차원에서는 통합사업법이 제정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처방이 제시되곤 한다. 필자는 현재 발생하는 방송통신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사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통합사업법 제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자의 견해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방송(broadcasting)이라는 개념이 헌법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고(Ⅱ),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를 극복하도록 유인하는 방송통신융합(convergence)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한 현상인지, 그리고 통합사업법 제정을 유인하는 융합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Ⅲ). 이러한 과정에서 왜 통합사업법의 제정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방송통신법제의 정비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Ⅳ).
Abstract
As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 are converging since 2000s, claims to overcome demerits of vertical discipline system which provides different regulating norms depending on the network of service, and to provide a horizontal discipline system concerning networks, contents, and platforms are influential. Korea establishe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n February 29, 2008, and started to organize related laws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However,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ceased on the level mere declaration of main direction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policy.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tegration Business Act」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networks and services was sought to enact, but it failed for various reasons. As a result, we are still taking vertical discipline system based on 「Broadcasting Act」,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or this reason, it is often prescribed to solve these issues in the are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 currently have a little bit different point of view on when and how to enact integration act to solve issues in the are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e the claim of mine. For this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at concepts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 (Ⅱ), and to look at what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ting is, what causes it, and what convergence services which need to enact integration act (Ⅲ). In this process, it would be naturally revealed whether the integration act is needed now or no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will suggest my opinion how the maintenance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laws is made in the future (Ⅳ).
참고문헌 (31)
- 강재원,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사회과학연구, 15(1) (2008),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5(4), pp.287~318 (2010), 법학연구소
- 고민수, "방송통신융합과 입법적 과제", 공법연구, 34(4-2) (2006), 한국공법학회
- 고민수, "방송의 개념과 본질" (2006), 한국학술정보
- 고민수, "방송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연세법학연구, 12 (2006), 연세법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로렌스 레식, "혁신의 구조", 연세법학연구, 11 (2005)
- 2012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 (2012)
- 이상우,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이슈: 특집호를 내면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 체계,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이슈리포트 06-04 (2006)
- 융합환경의 네트워크, 콘텐츠 규제: 유럽연합사례의 포괄적이해(Ⅰ),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이슈리포트 (2005)
- 이승우, "헌법학" (2009), 도서출판 두남
- 이윤호, "放送의 槪念 및 公益的 機能에 관한 憲法的 考察", 세계헌법연구, 15(1), pp.215~256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2011), 집현재
- 정경오,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사후규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공정경쟁연구반 발표문,2012.12.6, ~ (2012)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2012), 박영사
- 멀티 플랫폼 환경 하의 IPTV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규제방안 연구, "정필운",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정필운, "전파의 국가 규제에 대한 공법이론적 연구 : 규제의 정당화근거 및 할당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8(3), pp.197~227 (2010), 한국공법학회
- 池成雨, "放送許可制度의 憲法的 根據와 問題點에 관한 硏究", 토지공법연구, 20, pp.11~264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 허영, "한국헌법론" (2010), 박영사
- Charles W. Logan, Jr., "Getting Beyond Scarcity: A New Paradigm for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Broadcast Regulation", Cal. L. Rev, 85, pp.1687~ (1997)
- Gordon Graham, "The Internet: a Philosophical Inquiry" (1999), Routledge
- Mark S. Fowler, "A Marketplace Approach to Broadcast Regulation", Tex. L. Rev, 60, pp.207~ (1982)
- Matthew L. Spitzer, "The Constitutionality of Licensing Broadcasters", N. Y. U. L, 64, pp.990~ (1989)
- Ronald Coas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J. Law & Econ, 2, pp.1~14 (1959)
- Stuart Minor Benjamin,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2012), Carolina Academic Press
- Stuart Minor Benjamin, "The Logic of Scarcity: Idle Spectrum As a First Amendment Violation", Duke L. J, 52, pp.1~ (2002)
- Thomas W. Hazlett, "Assigning Property Rights to Radio Spectrum Users: Why Did FCC Licence Auctions Take 67 Years?", J. L. & Econ, 41, pp.529~ (1998)
- Thomas W. Hazlett, "The Rationality of U.S. Regulation of the Broadcast Spectrum", J. L. & Econ, 33, pp.133~138 (1990)
- Thomas W. Hazlett, "Spectrum Tragedies", Yal J. on Reg, 22, pp.243~ (2005)
- "이상식(계명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종편편중정책 위헌 소지 있다" (201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