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법 체계와 과제
Unification Law System and Policy Tasks for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3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상이한 성격을 지니는 양자의 독자적인 영역들 역시 확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방송과 통신은 별개의 분야로서 간주되어 왔으며 각기 다른 법체계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양자 간의 경계 역시 점차 모호해지고 있 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융합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 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외국의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방송통신융 합법체계의 이론적 모델들을 분석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추진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을 검토하는 한편,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한다.
Abstract
By recent proliferation of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legal system that embraces both sector. Since the convergence removes a barrier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the issue that separated legal structure can cause inefficiency on promoting convergence is now arising.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s on the cases of foreign legislation change, and analyzes the theoretical models on the unified legal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lso, this research investigates current issues on the enacting process of Korean unified law, which is named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oreover, this paper suggests a direction to establish effective unified legal system of Korea.
참고문헌 (23)
- 방송통신 융합시대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방안 연구, "김국진",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6~7 (2006)
- 김국진, "방송통신융합의 이해(개정판)" (2007), 나남출판사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설명 자료", ~ (2008)
- 미국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윤석민", 방송통신위원회, 57~, pp.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 2005-9 (2005)
- 이봉의, "통신 방송 융합과 역무구분의 체계정립", 경쟁법연구, 13, pp.45~ (2006)
- 이승훈, "독일 통신·방송·전파 법령 검토", pp.5~6 (2007), 한국전파진흥원
- 이승훈, "콘텐츠 규제중심의 방송미디어법 전환검토", pp.4~ (2007), 한국전파진흥원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106)통권 : 106, pp.355~389 (2008), 한국법학원
- 이원우, "방송통신법연구Ⅳ,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규제체계의 대응", pp.223~ (2008),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通信·放送の綜合的な法体係にる検討アジェソダ, "일본 총무성정보통신심의위원회", ~ (2008)
- 정보통신부, "광대역융합서비스(IPTV) 추진방향", ~ (2006)
- 지성우,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한 방송관계법의 개정과제와 전망", 법학논총, 32(1), pp.73~115 (2008), 법학연구소
- 방송통신 융합관련 수평적 규제모델 도입 현실화 방안 연구, "하윤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64~, pp.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07-03 (2007)
- "Directive 2002", 21, ~
- "Directive 2002", 20, ~
- "Directive 2002", 19, ~
- "Directive 2002", 22, ~
- "Directive 2002", 77, ~
- "Directive 2002", 58, ~
- "Council Directive 89", 552, ~
- "Directive 97", 36, 552, pp.EEC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 "Directive 2007", 65, ~
- "Directive 200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