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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유라시아 환경협력 및 갈등에 관한 연구 - 몽골-중국-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onflicts in Eurasia - Focusing on the Cases of Mongolia, China, and Russia -

박정후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2023.09|슬라브硏究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제39권 제3호|pp. 93-121|DOI 10.17840/irsprs.2023.3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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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슈퍼그리드다자환경협력다우리아 국제보호지역에르덴부렌 수력발전소몽ㆍ중ㆍ러 환경협력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Dauria International Protected AreaNortheast Asia Supergriderdenburen hydroelectric power plantMongolia-China-Russia environmental cooperatio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접경지역의 환경 이슈는 국제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제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특성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대상국인 몽골, 중국, 러시아 또한 사안에 따라 협력과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몽골과 중국의 환경협력은 월경성 오염물질과 관련된 대기환경 개선과 주로관련되어 있다. 양국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센터 설치 및 몽골 내 수력발전 공사를 위해중국이 차관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과 러시아의 환경협력과 갈등은 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과 몽골의 수자원개발 이슈에 따른 갈등으로 나뉠 수있다. 국력과 경제력 격차가 큰 국가 사이의 환경협력과 갈등은 제도 내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행태를보이고 있으나, 다우리아 경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몽골, 중국, 러시아가 각각 자국에 보호지역을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국내법 및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에서의 다자간 환경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Environmental issues in the border areas have been emphasized as major concer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But it’s not easy to deal with in the institutional sector. In this paper, research on the cas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environmental issues among Mongolia, China, and Russia.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China is mainly related to improving air quality of the two countries. Governmental effort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operation center to prevent desertification and the provision of loans from China for hydroelectric power plant construction in Mongolia.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onflicts between Mongolia and Russia can be divided into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and conflicts related to water resource development issues in Mongolia.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onflicts between countries with a large gap according to national power and economic situations. So, it’s difficult to resolve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But there is a good example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border areas like Dauria International Protected Area. Mongolia, China, and Russia have set up protected areas in their own countries to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Dauria landscape by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area.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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