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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환경거버넌스 형성 가능성과 한계 분석: 환경NGO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Emergence of Russian Environmental Governance: With a Focus on Local Government-NGO Relationships

강윤희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07.03|신아세아 (NEW ASIA)|제14권 제1호|pp. 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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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지방 수준에서 환경NGO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의 환경거버넌스 가능성을 가늠해보는데 있다. 즉 환경NGO와 지방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환경 관리 방식을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방 수준에서 활동하는 환경NGO의 속성과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요구에 대한 수용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다음, 환경NGO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갈등적, 협조적, 포섭적, 지배적 관계로 유형화하여 그 주요 특성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러시아 국가 수준에서는 정부-NGO간 갈등적 관계나 지배적 관계가 주를 이루는 반면, 지방에서는 갈등적, 지배적 관계뿐 아니라 협조적, 포섭적 관계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환경거버넌스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지만 후자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현대 러시아에는 환경거버넌스 형성에 역행하는 흐름과 순행하는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협조적, 포섭적 관계의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지방 수준에서는 환경거버넌스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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