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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대기환경 개선은 왜 어려운가?: 몽골의 대기환경정책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Why Is It Difficult to Ease Air Pollution in Mongolia?: Focusing on Air Environment Policy in Mongolia and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조정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2022.11|러시아연구|제32권 제2호|pp. 261-302|DOI 10.22414/rusins.2022.3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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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국제협력몽골Mongolia환경정책산업정책Air PollutionObstaclesInternational CooperationIndustrial PolicyEnvironmental Policy장애 요인
주제분류러시아어와문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문헌과 통계를 활용하여 몽골의 대기오염, 몽골의 국내 대기환경 정책, 몽골과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기환경 협력의 현황을 소개하고 몽골의 대기환경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국내 요인과 대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몽골에서는 석탄과 동의 채굴과 운송 과정, 석탄의 발전용 및 난방용 연료 사용,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강수량 감소, 유목민들의 산양과 염소 양육 증가에 따른 목초지의 감소, 황사와 사막화로 인하여 국내 대기오염과 월경성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몽골은 정부 차원의 대기환경정책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기업, NGO와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참여를 통해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몽골 정부의 대기환경 악화를 유도하는 산업정책, 몽골 정부의 환경정책 및 법규 수립 및 실행 능력 부족, 국내 기술력과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몽골 정부는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몽골 정부는 한국, 중국, 일본과 황사 및 사막화 방지에 대한 공동연구와 대기오염 저감 기술 및 설비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협력과 몽골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 제품의 보급, 사막화 지역의 산림녹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린수소 제조 및 공급, 수소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자본과 기술의 요구 수준이 높은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obstacles to improving the air environment in Mongolia using literature and statistic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air pollution in Mongolia, domestic air environment policy in Mongolia, and air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diagnosed problems arising from Mongolia’s domestic policy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problem, the Mongolian government is promoting air environ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Mongolia is having difficulty improv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domestic factors in Mongolia are playing a major role as obstacles. Mongolia’s lack of technology and capital, and the Mongolian government’s ability to enact and enforce environmental laws make it difficult to create useful achievements for atmospheric environmen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Mongoli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Mongolian government should gradually promote air environment improvement and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by dividing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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