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평화협력체제구축 가능성 연구: 월경성(transnational)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Building Possibilities of Peaceful Cooperation System through Environmental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Focus on case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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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새로운 안보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동북아지역 환경오염문제를 통해 역내 평화협력체제의 구축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높은 월경성 대기오염인 황사, 산성비와 같은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환경오염문제를중심으로 한 한⋅중⋅일 환경협력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 효율적인 환경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통합된 협력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방안으로써 ‘한⋅중⋅일 국제 월경성 대기오염 협력기구’의 설립과 더불어 환경협력체계의 형태, 업무시스템구조의 개선을 통해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일간에는 전통적인 안보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통합된 환경협력의 주도국으로서 한국의역할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동북아에서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building possibiliti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First of all, this study was leading the current issue of Environmental Security and progres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through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Transboundary Air Pollution (yellow dust, acid rain) which has had a high attention locally and abroad. After that analyzed the limitations about the issue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proposed the need for supportive organization of Air Pollu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discussion that focuses on form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and business system structure as well as leading country in order to unify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study showed much important value and meaning of building peaceful system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it proposed a plan that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for the sustainable peaceful system in glob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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