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al Estate Dual Sal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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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가 급속도록 발전하면서 부동시장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 후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제2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창출을 위한 이중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민법은 물권의 이전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필요로 한다. 현실에서 부동산에 관해 정상적인 매매가 성립되고 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이중매매약이 체결된다면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과 관계에 있어 소유자가 아닌 특정물채권자에 지나지 않고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한 채권의 이행불능이 되는데 이는 선량한 시민의 정의관념 및 부동산 거래의 신의성실에 비추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논문은 중국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과 소유권 귀속문제, 법적구제 및 부실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의 보호 등 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China, the market economy has rapidly developed and the floating market has started to become active.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eller of the real estate contracts with the first buyer, and the price of the seller has risen. As a result, the buyer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the second buyer to double trade for unfair profit creation. Since the Chinese Civil Law adopts formalism for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the right, it requires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property in order to acquire the right. In reality, it is often the case that a normal sale is made with regard to real estate, and that the real estate is delivered and used in a non-registered state. However, if the seller concludes a double sale contract with the second buyer, the non-registered buyer, The seller will be un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s to the first buyer, which would be problematic in light of good citizenship and good faith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Chinese real estate double - sale, the issue of title ownership,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who trust in legal remedies and bad registration, and seek solution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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