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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重賣買에 대한 새로운 理解

New Approach On Characteristics of Doubl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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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중매매는 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된다. 이중매매의 효력에 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는 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중매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통설․판례에 의하면 제2매수인에게 소유 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履行不能 상태가 된다. 이중매매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의 문제는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 1매수인은 제2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2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면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것인가 라는 점이 문제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무효인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의 원칙상 부동산이 전전매매가 이루어지고 전전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에도 항상 말소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이중매매의 무효의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 다는 입장에서 그 근거를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규정하는 제406조 제1항 단서와의 균형에서 구 하였다. 한편 이중매매의 성질을 불법행위로 보는 설에서 원상회복을 주장하지만, 막상 원상회복이 어 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의 점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다. 그리하여 필자는 제1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으로써 제2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문제 이외에 이중매매의 문제로 처리해야 할 특수한 경우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Generally effect of second sale of double sale is discussed centering around that of real property. Even though few scholars assert the second sale is always good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lmost all the scholars and precedents hold the second sale is null and void if the second sale contravenes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ccording to the latter view, the first sale becomes impossible to perform if the owner transfer the title of property to the second purchaser unless if the second sale contravenes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ccording to the latter view, the first sale becomes impossible to perform if the owner transfers the title of property to the second purchaser unless the second sale contravenes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Double sale of a thing raises the following several difficult problems. The first is whether the sold property is restorable to the owner for the reason of unjust enrichment through null and void contract.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ould return such benefit to the latter(Civil Act §741). On the other hand, Civil Act §746 principally restricts the obligee’s right of return if the performance has been made for illegal cause and exceptionally grants the right if such illegal cause exists only on the part of the person enriched. Lots of scholars regard the concept of contravening good morals in Civil Act §103 in the same light with illegal cause in Civil Act §746. Then how can we explain the ground of the right of return based on Civil Act §103 despite the Civil Act §706? The more important problem ensued is even the subsequent purchaser in good faith should cancel the registration of his title under the principle of absolute null and void effect of juristic act. The writer argues the null and void effect of second sale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subsequent purchaser in good faith. The ground of this argument bases on the equalization of null and void effect contravening Civil Act §103 with the proviso of Civil Act §406 (1) which provides the comparative effect of obligor’s fraudulent act prejudicing obligee’s claim. Scholars who assert the characteristic of second sale as tort permit restitution, but their argument is not clear in respect of its means. For its implement, the writer suggests the subsequent purchaser’s direct claim of cancellation by the first purchaser. This article contains several argument. One of them is writer’s argu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contributor’s sale of contributed property taking advantage of the unregister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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