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게임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연구 – 등급분류제도와 자율심의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Law for the Improvement of the Online Game Regulatory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the grading and self-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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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처분하고 규제하던 전통적인 행정법 관계에서는 국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복리민복 전반을 배려하여왔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 행정법상 지위가 향상되면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나 종전의 수직적 감독적 법률관계는 동요하고 있다. 이른바 협력적 행정 또는 법 집행이라는 법치국가의 구조변화에 따라서 행정청과 사인이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행정법상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 행정영역에서는 민간부문이 정부나 국가보다 정보, 지식, 네트워크, 자본, 혁신능력 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향마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재고한다거나, 특정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민간영역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첨단 산업이나 융복합산업 분야에서 관련 법규가 기술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선 허가, 임시허가, 사후규제, 규제 신속확인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심지어 허가 단계에서 행정청과 사업자가 이미 사전에 합의한 계획에 따라서 품목에 대한 맞춤형 허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따라서, 첨단 산업이며 콘텐츠산업 전반을 견인할만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 또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측면에서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게임규제 시스템을 검토하고 국내 게임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온라인게임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 relationship, which was directly disposed of and regulated by the state, the state has considered the overall welfare of the people as a guardian of the public interest. However, with the changing times and the people's status in administrative law, the superior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body or the previous vertical supervisory legal relations are agitated. This is because it is very natural to regulate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with a legal status equal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so-called cooperative administration or law enforcement. Even in certain administrative areas, the tendency of the private sector to have an edge in information, knowledge, networks, capital and innovation capabilities over the government or the country is noticeable.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ety, if the state has the purpose of reconsidering its industrial competitiveness or of intensively nurturing industries in a particular field, at least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understood as a necessity, not an option. Indeed, it is for this reason that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high-tech and convergence industries, relevant laws recently introduce new systems such as first permission, temporary permission, follow-up regulation and quick verification of regulations, and even stipulate customized permits for items according to plans already agreed upon by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ors in the licensing stage. Therefore, the online game industry, which is a high-tech industry and has unlimited competitiveness to drive the overall content industry, also needs to recognize the leading position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operators, in terms of the need and method of regulation. Starting from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examines the game regul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game-related regulation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our online game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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