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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Problems of Game Rating Policy in Korea and Proposal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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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게임물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게임물의 이용에 적절한 연령이라는 정보를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인데, 한국의 법정사전등급분류 제도는 해외의 게임물등급분류 시스템과 많은차이점을 가진다. 자체등급분류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등급분류의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이면에는, 규제기관이 사행성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급분류 거부⋅취소 제도를 남용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창작과 표현을 제약한다. 등급분류제도를 사행성 차단의 도구로서 활용하여 온 게임산업법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전등급 분류를 통해 사행성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검열’로서 운용하지 않는 한 허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게임물등급분류 제도 역시 ‘규제’라는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해외의 등급분류제도와 같이 적정 연령정보 제공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자체 등급분류가 확장되어야할 것이다.

Abstract

While the intent of game rating policy is to protect youth by informing on the appropriate age for use of games, the way Korea ‘s statutory pre-rating system is run differs considerably from rating policies found in other countries. Although self-regulation is showing a growing trend,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in Korea still has strong control over the contents and the way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game providers in Korea. This is based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 and post rating policy which may result in criminal punishment and suspension of business for violators. Under the surface of these powerful regulations there are issues of regulatory agencies arbitrarily applying the criteria of speculation and abuse of the right to reject and revoke ratings. These work to hamper the creativeness and innovation in the game industry. The perspective that game rating policy may be used as an instrument to block speculation, as is found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something that should be discouraged. This is because unless the instrument is used as a tool of censorship, the purpose of regulating speculation is an illusion. This paper proposes that as is practiced overseas, the Korean rating policy should overcome the regulation paradigm and more self-regul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enable the policy instruments to serve their intended purpose of informing users of the appropriate age for using games.

참고문헌 (18)

  1. 게임물관리위원회, "2016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17)
  2. 성낙인, "헌법학" (2016), 법문사
  3. 이상정,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4), 세창출판사
  4.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 "김민규", 한국콘텐츠진흥원, ~, pp.2009 KOCCA FOCUS (하권) 09-11(통권 제11호) (2009)
  5. 김윤명,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디지털재산법연구, 9 (2010)
  6. 김윤명, "게임산업법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법학평론 (2015), 서울대학교
  7. 문기탁,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게임 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1(4), pp.193~218 (2010), 법학연구소
  8. 문기탁, "게임법상 등급분류거부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6(3), pp.215~224 (2013),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9. 문기탁,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7(1), pp.161~170 (2014),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10. 박한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입법과정 연구: 글로벌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 차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11. 이승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실무 사례연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8(4), pp.75~82 (2015),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12. 이정훈, "射倖性 게임물에 대한 刑事責任", 중앙법학, 8(4), pp.35~68 (2006), 중앙법학회
  13. 이정훈, "온라인 웹보드게임 규제정책과 형사처벌의 한계", 중앙법학, 15(2), pp.169~196 (2013), 중앙법학회
  14. 정정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방안 소고(小考), In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2. 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집", ~ (2017)
  15. 조재현, "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64), pp.145~176 (2014), 법학연구소
  16. 황승흠,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공법학연구, 8(4), pp.305~328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17. 황승흠,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2009), 박영사
  18. Karen Yeung, "Quantifying Regulatory Penalties: The Australian Competition Law Penalties in Perspective",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2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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