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선안 연구 -피해자 증명책임의 경감과 미국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duct Liability Law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Focusing on the Easing of Burden of Proof and the Introduction of the U.S. Dis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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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 법의 활용이 저조하다. 이는 곧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방증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 증명책임의 경감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결함의 추정 규정은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피해자가 정상적 방법으로 제조물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디스커버리의 경우 제도 남용의 우려 및 과다비용 발생 등 단점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제도의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만큼 크다. 무엇보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등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증거개시제도 중 질문서, 문서٠전자정보 및 유형물의 제출 요청, 증언녹취서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디스커버리 절차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여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으므로,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규정을 참조하여 제재수단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has been in effect for 20 years, but the utiliz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remains low. This can be seen as evidence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not effectively fulfilling its function of protecting victims. To address this issue, it is worth considering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victim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introducing the American Discovery system. First, it is desirable to amend Article 3-2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presume a defect in the product when an accident occurs while the product is being used in a normal manner, making it more favorable for the victim. While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misuse and excessive costs of the Discove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ts advantages are substantial. Above all,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sanctions in the current civil procedure law, such as the document production order 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expect the system's activation. To sup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lements of the American Discovery process, such as interrogations, requests for production of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tangible things, as well as deposition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effective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the Discovery process, as the system can only operate smoothly with such measures in place. Therefore, we have also considered sanctions while referring to the American Discovery procedure regulations.
참고문헌 (18)
- 곽윤직, "채권각론" (2018),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 권오상, "제조물책임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0(4), pp.145~187 (2020), 법학연구원[DOI]
- 구재군,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홍익법학, 21(2), pp.549~577 (2020), 법학연구소[DOI]
- 김도훈,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7(1), pp.1~35 (2016), 미국헌법학회
- 김형두, "새로운 법조양성체제하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 방안", 법학평론, 9 (2019),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맹수석,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소비자법연구, 3(2), pp.93~118 (2017),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비교사법, 20(3), pp.553~598 (2013), 한국사법학회[DOI]
- 변진석,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미국헌법연구, 23(3), pp.129~162 (2012), 미국헌법학회
- 서동희,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의 도입 필요성", 법학연구, (18), pp.775~812 (2005), 한국법학회
-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8(1), pp.137~169 (2017), 법학연구소
- 전원열,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501), pp.110~138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68) (2002), 한국법학원
- 하충룡, "미국법상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동향 분석", 통상정보연구, 20(1), pp.3~23 (2018),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민사소송법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충수", 법무부, ~ (2020)
-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박동진", 법무부, 2012
- James A. Henderson, Jr., "A proposed Revision of Section 402A of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1992), Cornell Law Faculty Publications
- Mark A. Geistfeld, "Principles of Products Liability" (2011), Foundation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