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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Legal Issues of Product Li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Systems

김은경|맹수석
한국소비자법학회 (Korea consumer law association)|2017.09|소비자법연구|제3권 제2호|pp. 93-118|DOI 10.22820/jcl.3.2.2017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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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집단소송제도소비자보호징벌적 손해배상제도소비자분쟁조정제도제조물책임보험

초록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막심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산업이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법률 제정 당시에 비해 제조물의 특성이 현격히 전문화 · 복잡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라는 법률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법은 2017년 4월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공급자에 대한 책임 가중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 소비자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의 엄격성 문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제조물 사고의 결함 추정의 미비 문제, 공급자의 면책사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조물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범하게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발생한 피해의 적극적인 구제 절차의 확보,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장치의 구비 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7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재판 외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제조물책임보험가입의 제한적 의무화 등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consumer life and health are threatened due to defects in products, and property damage due to this is also at a very high level.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o prevent such dangers and to protect victims, but the specialization and complexity of products due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ies are showing considerable differences with the time of enacting such law. Furthermore, damages incurred by consumers due to products have increased to levels that are not even presumable, and has thus become a social from long ag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at was enacted in 2000 was limited in achieving its goal of protecting victims, and thus, in April 2017,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revised.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 be viewed as significant progress for consumer protection as i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manufacturers, softer responsibilities for consumers to prove facts, and aggravated liability to suppliers.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needing to be addressed such as issues on strictness of procedures to give punitive compensation for damages, issues with the lack of estimating defects of product accident using conventional methods, and issues on the restriction of grounds for exemptions for the supplier. From the aspect that damages caused by product defects occur broadly to multiple consumers, legal measures for preventing damages caused by products, procuring assertive remedy procedures for the incurred damages, and establishing realistic compensation tools for damages are urgently needed.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revised in 2017 and searches for ways to assertively and promptly relieve consumers who incurred damages due to produc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systems, improvements to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to help victims with ways other than court, and limited compulsory subscription to product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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