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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시사점

Recent Supreme Court Cases and Implications on 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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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책임 법리는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판례법리를 통해 인정되었다.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제조물책임 법리와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나 당초 예상보다 이 법을 적용한 판결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을 둘러싼 환경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제조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대법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결례를 살펴보고 해당 판결례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제조물책임법 적용의 전제로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관계를 살핀 판결례부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넓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관련 사건에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갖지만, 표시상 결함이나 설계상 결함의 경우 과실책임의 요소를 가지므로 피해자가 과도한 증명부담을 지는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함 등 추정규정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인과관계 간의 추정 규정을 두었고 이는 기존 판례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증거자료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등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거나 결함 등 추정 규정을 재차 개정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각 방안은 민사소송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recognized through case law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purpose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to protect victims by eas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victim's side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fects, defects and damages in the product. Although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oduct liability law took effect, there do not seem to be many judgments that applied this law than originally expected. On the other h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changing day by day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ole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also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tect product consumers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product liability for the past 10 years were examined, and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ruling were analyzed. Although there are not many Supreme Court rulings on product liability itself, it was confirmed that the scope is wide, from ruling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Civil Act as a premise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precedents on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product liability. Specifically, it was examined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 special law of civil law, and it is reasonable to apply it in preference to civil law in related cases. In addition, the Product Liability Act has the nature of no-fault liability in principle, but in the case of labeling defects or design defects, it has an element of negligence liability, so the problem of the victim's excessive burden of proof was reviewed,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it in connection with estimated regulations such as defects.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has estimated regulations between defects in products and causal relationships, which are advantageous in protecting victims based on existing case law, but there is still room for it to be considered insufficient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improve this, it is possible to consider strengthening sanctions on violations such as documents submission order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or revising presumptive regulations such as defects to make it easier for victims to access evidence. However, each of these measures can affect the Civil Procedure Act as a whole, so careful review should be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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