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정권변동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
The Alteration of Welfare Polic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Chang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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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복지정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 가운데 점차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제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권변동이 복지정책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시기는 진보적 세력이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다시 보수적 세력이 등장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선거에서의 경쟁 때문에 복지공약에서 차이가 줄었다. 둘째, 실제 복지정책 집행에서 진보정부는 소득보장형 복지지출을, 보수정부는 생활보장형 복지지출을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공약은 수렴하더라도, 집권 후 진보와 보수 정권 간에는 복지정책 실행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부분적으로 경제위기 같은 국제적 환경변화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국내 복지정책의 노선을 강화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social welfare policy has become one of the key policies of the countr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has been alter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change. The findings show, first,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regarding welfare policy of the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been converged. Secon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after presidential inauguration, the progressive governments lay stress on income security policies while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put emphasis on sustainable living. Thir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exert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intern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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