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정책의 변화와 효과 -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The Changes and Effects of Social Policy after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 Fousing on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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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 동안(1998년-2007년)의 사회정책 변화내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산업경제 구조조정과함께 사회정책 변화의 ‘결정적 국면’으로서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세계화와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경제위기, 고령화라는 인구 사회적 요인은 사회정책 변화의 조건으로 작용했다.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생산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라는 전략적 기조 속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근로연계복지 관련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다. 연구결과, 경제위기이후 10년동안 사회정책관련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은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증가원인을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정책 변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포괄성, 보편성,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s and effects of social policy for 10 years after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IMF economic crisis in 1997 as a 'critical juncture' has led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social policy with industrial economy restructuring. Globalization, economic crisis by external shock and demographic factors(aging population) has caused changes of social policy. After economic crisis, governments led by former presidents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pushed forward with reforms of social policy systems with strategic keynote of workfare and social investment state. Upon investigation, I ascertained that poverty rate and income inequality did not improve, despite changes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In this paper, I explained causes of the increase of poverty rate and income inequality in terms of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function and role of social insurance, and imperfection of social policy system. In order to show the effects of social policy,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labor market inequalities and comprehensiveness, universalism and stability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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