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정세 관리와 역할 변화
China’s Managing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anging th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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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전후하여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급속한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 동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의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동태적 역할과 함께 그 역할 한계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주요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반도 문제와 정세 변화에서 중국의 역할은 소극적 중재자, 당사자, 적극 관여자 등으로 적절하게 조율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성격과 정세의 긴박 여부에 따라 정세변화를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중 대결 구도의 심화와 ‘차이나 패싱’의 우려를 의식한 중국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main research aims to analyze China's role change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in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nd afte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 would like to understand China's policy st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 pay attention to dynamic factors to perform China's role i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nalyze the expectations of China'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at there is a major significance of research in understanding China's dynamic role in solv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hina's role in the Korean Peninsula's problems and change of situation is appropriately coordinated with passive mediator, party, and active participant and can be assessed to manage the change in the situ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s problems and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Mindful of the deepening U.S.-China confrontation and concerns over ‘China passing’, China is expected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Korean affairs than before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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