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등장＂, 균형정책, 그리고 한반도

이 글은 중국의 "등장"이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중국의 등장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구상에 끼치는 영향과 이러한 중국의 구상이 한반도에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중국이 한반도를 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한 때 한국으로 기울던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남북한 모두와 포괄적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정책으로 회귀했다. 전략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활용할 카드로 간주한다. 중국은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특히 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자신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중-미관계가 갈등으로 나아갈 때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는 파트너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고려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려 한다. 이러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그대로 나타난다. 가령,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것을 거듭해서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균형정책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균형정책이,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관측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가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