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체제와 정치적 대표성
Political Party System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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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정당체제는 기존의 보수양당체제와 지역정당체제가 내부적으로 붕괴하면서 새롭게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다원적인 사회균열구조로 인하여 정당들이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정치균열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다양한 권력들, 즉 대통령권력, 언론, 시민사회조직과 이익집단 등이 정당체제의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침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체제는 개별 이익의 조정 및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통령권력을 견제하고, 정당체제의 고유영역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와 분립시킴으로써 공고화되어야 한다.
Abstract
Korean political party system has not reformed newly since the old system―conservative two-party system and regional party system―disintegrated internally in these ten years. The first reason is that plural social cleavages don't allow political parties to form hegemonic political cleavage, through which they can mobilize political support from civil society, continuously maintaining their political identities and party lines. Second, several political or social powers, which compete for political representation of people, continuously undermine consolidation of political party system, such as presidential power, media, and social organizations and interest groups in civil society. However, political party system should be consolidated by restraining presidential power, allowing peculiar area of political party system, and separating civil society and political party, because it is the prerequisite for mediating private interests and promoting public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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