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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당정치: 최장집교수의 정당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Party Politics in Korea: The Critical Review on Choi Jang-jip's Views of the Party Democracy

김용복
민족문화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2012.06|민족문화연구 (Korean Cultural Studies)|제56호|pp. 139-173|DOI 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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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democracy정당정치최장집대중정당론준대통령제Choi Jang-jipparty politicssemi-presidential systemmass political party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최장집교수의 정당민주주의론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인 견해이다. 최장집교수의 지적처럼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대표체제의 문제이며, 이는 정당개혁으로 집약된다. 현재 한국 정당체제는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와 보수 독점적 엘리트 카르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회의 요구로부터 괴리된 정당체제를 개혁하여 정치와 대중사회가 소통하는데에 두어야 한다. 이 소통의 중심적 메카니즘이 정당이며, 정당의 활성화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지역정당체제를 대신하여 정책적, 이념적 정당경쟁이 가능하게 만드는 정당개혁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라는 선거제도의 개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균열을 정당정치를 통해 의회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유동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구조의 개혁도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국적 상황에 적실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최장집교수처럼 한국정당정치를 거시 구조적으로 연구하려는 입장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 연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실의 정당정치가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경험적 연구의 빈곤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일 것이다.

Abstract

Choi Jang-jip argues for the conservative complacency of Korea's democratic system. Also he explains the extreme instability of the party structure, the lack of proper systematization of Korea's political parties, and their failure to handle socioeconomic problems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He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mass political party and the reforms of the electorl system such 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al system is needed for the activation of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So he conclude that the foundation for the ordinary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should be widened and the political parties should regain their representation for the substanti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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