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의 특성 비교와 한국의 선택
Comparison of Forms of Government and South Korea'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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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최고 정치지도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이는 어떠한 정부형태를 취하느냐와 연관된다.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가 다르고, 영국의 내각제와 독일의 내각제도 다르다. 이 연구는 먼저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평가하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떤 정부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한국정치과정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권력분립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정부수립이후 한국은 짧은 내각제 기간을 제외하고, 60년 동안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모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권력구조개편논의인 개헌 문제는 시의적절한가?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는 정치권이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debate over power structure, how to select a top political leader is significant, that is relevant to establishing which type of government. Each state has its own government type. Generally, a presidential, a parliamentary and a dual executive system are regarded as typical forms but these respective systems are applied differently in each state. The American presidential system differs from the Korean one and the British parliamentary scheme is distinctive from the German one.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an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 merit and demerit of each system. Based on thi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about a proper type of government for Korea. In the political process of Korea, the reorganization of power structure has been on a continuous debate and recently, the discussion centred on the National Assembly over a constitutional revision has risen agai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on the revision is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is point, the arguable agenda is the 'Imperial Presidency' of Korea. With the exception of short-term experience on a parliamentary system, a presidential system has maintained sixty-year influence over the Korean political scene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 government. What characteristic does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retain? Can power structure and a form of government supply all political issues with an absolute clue? Is the recent debate over the reorganization of power structure timely? Finally, it is intended to scrutinize whether the debate of political society on reorganizing the Korean power structure appropriately contains public deman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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