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
The Desirable Direction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Form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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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나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최상의 정부형태’(the best form of government)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선거제도, 양당제나 다당제의 정당구조와 정당이 작동하는 현실적 상황, 대통령이나 내각과 정당 간의 관계, 경제적 발전의 수준, 사회갈등의 수준, 여러 사회적 여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그 나라에 맞는 정부형태를 다듬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공업국가의 대열로, 다시 세계 10위권내의 경제대국의 대열로 뛰어올랐으며,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선진 자유민주국가의 대열에동참하려는 즈음에 이르러 무엇이 과연 한국인을 위한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의 틀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87년 이후 34년간 존속한 현행헌법에 대해 이제 개헌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보고, 특히 정부형태 개헌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역대 헌법들에서 정부형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협치형 대통령제’로의 정부형태 개헌을 제안한다. ‘협치형 대통령제’를 위해 대통령의여러 권한들의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도 검토해본다. 또한 국회의 권한 강화와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의제에 오작동이 생겼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보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Abstrac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does not exist in the world that generally applicable to any nation in any time. We should revise the form of government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the election system, party struc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abinet, the standard of economic development, the level of social conflicts and the other social conditions of the nation. Korea has economically jumped into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y from the developing country while it has politically got form in line with free democratic countries. Hence, it is time for us to think over the desirable form of government for Korean people.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desirable direction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form of government in Korea. For this, it will examine the changes in the form of government in the previous Korean Constitutions from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to the current one. Then, this paper will suggest the reduction of the presidential powers as well as the adoption of the two four-year terms as the presidential tenure. On the other hand, it will suggest the authority strengthening of Korean Congress with the adoption of bicameral system. It will also suggest the reinforcement of direct democracy by adopting the people’s initiative. Finally, this paper suggests ‘Cooperative Presidential System’ as the desirable form of government at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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