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준 분석
Analysis of the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Revenu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재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관련성이 높은 재원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9년에 걸친 2,187개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1인당 사회복지지출 금액과 자체수입비중은 음(－)의 관계, 자주재원비중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재원별로는 1인당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지출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수요에 따른 지출증가 속도에 대응한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Purpose]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transfer of social welfare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and there is a need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by local government and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and tries to identify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high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 [Methodology]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2,187 data from 2011 to 2019 of 243 local government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ocial expenditure per person and the share of self－income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and the share of self－financed resources had a positive (＋) relationship.It was found that per capita local tax and grant tax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social expenditure. However, non－tax income and government subsidy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Implications]In order to supply in response to social welfare needs, local governments need financial resources that can be used autonomously and can be secured stably.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lan to respond to the speed of increase in spending in response to social welfare demand for local tax, ordinary non－tax income, and local allocation tax.
참고문헌 (16)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 (2018)
-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친 영향, "권혁진",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김승연", 서울연구원, ~ (2019)
- 김태희,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4), pp.3~27 (2020), 융합사회연구소
- 박기묵,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9(2), pp.173~197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분담에 관한 연구,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다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오영삼, "복지재정분권의 현황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모색 : 노인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pp.153~174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분석, "유태현",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0(2), pp.1~34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하능식, "지방 사회복지 보조금제도 개편과제:국고보조율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pp.35~62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사회복지비 부담증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3)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 (2021)
- 허만형,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관계 연구: 지방정부 유형별 비교분석", 국가정책연구, 32(1), pp.139~155 (2018), 국가정책연구소[DOI]
-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URL]
-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