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요인에 대한 연구: 2019~2023
A Study of North Korea's provocative factors: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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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9년 이후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특별히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에 따른 중대한 체제의 위협 속에서도 도발을 이어온 것 대한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활용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의 준거점이 ‘손실영역’과 ‘이익영역’에 따라 위험감수와 위험회피 전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대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의 준거점을 손실영역에서 이익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North Korea's continued military provocations in various forms since 2019, and specifically sought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explain its continued provocations in the face of significant systemic threats such as COVID-19.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s prospect theory to analyze the factors behind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from 2019 to 2023.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s that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boil down to risk-taking and risk-aversion strategies based on its 'loss zone' and 'gain zone.' It also argues for the necessity of strategically shifting North Korea's base from the loss zone to the gain zone in order to manage the Korean Peninsul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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