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들의 사회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제17대-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Specificity and Fulfillment of Election Pledges on Social Issues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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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17대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까지 주요 후보자들이 제시한 교육, 여성, 환경, 문화 등 사회분야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현 여부 혹은 실현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선거가 얼마나 진일보 혹은 후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과거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제17대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한 사회 공약들의 구체성 비율이 50-60%대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사회공약들은 낮게는 77.55%에서 높게는 90.10%에 이르는 높은 구체성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여부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당선자 혹은 후보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현 비율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48%의 공약들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통령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민주적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주의 깊게 법률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much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considered their campaign promises seriously by analyzing specificity and fulfillment (or potential fulfillment) of election pledges on social issues that were provided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over the ten years. As a result, we find that election pledges becomes more specified. The rate of specific election pledge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s more than 70 percent regardless of candidates while those in the 17th and 18th presidential election is between 50 and 60 percent. However, the rate of election pledges that were fulfilled after candidates were elected as president is less than 50 percent. Also, the rate of potential fulfillment of election pledges that the new president Moon Jae-in made during the campaign is only 48 percent since he did not offer any financial means to achieve his promises on many social issues. It means that candidates should be more cautious in making their campaign promises to increase democratic accountability to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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