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의 보육정책 공약 내용 분석: 18대, 19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Changes in Each Party’s Childcare Policy and their Future Tasks : Focusing on the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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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장 핫 한 이슈는 보육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 정책의 한 축인 보육정책은지난 18대 대선 때에도 현재만큼은 아니었으나 30-40대 여성을 공략하기 위한 주요 이슈였으며 2013년 무상보육이전면 시행되면서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고용불안 등이사회문제화 되면서 단순히 보육정책만으로는 현실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18대 대선과 이번 19대 대선 주요 후보 보육공약의 내용 및 특징을 통해 보육 정책의 변화된 모습과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변화된 내용 등의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난 정권 보육 정책의 한계와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연구 결과 한국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보육정책의 철학적 가치가 분명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약 내용 비교분석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강조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정책의 한계까지 함께 분석함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정책적기초자료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hottest issue in aging society characterized by low birth rate is childcare policy. It did not reach the current level, but in the last 18th presidential election, too, childcare policy, a part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y, was one of the major issues to attract women in their 30’s to 40’s. Since free childcare policy began to be enforced from 2013, it has been the people’s common interest. Along with alteration in youths’ value system or their job insecurity becoming a social problem, however, simply with childcare policy, we will never be able to solve related problems accumulated in our society, of cours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hildcare policy, this author aim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st 18th and this 19th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mainly about childcare to see how they have been altered, what are still the main issues, and what contents have been changed by conducting contents analysis with the pledges and policies analysis frame consisting of them.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will present the limitations of past government policy and what Korean childcare policy should be oriented to afterwards. According to the results, although Korean childcare policy has achieved the enormous conversion of free childcare, it is not yet being operated for those in need and its philosophical value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usion in the position of those in ne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comparatively analyzed pledges and found out even limitations in the previous government’s policy as it was emphasized but failed to be enforced then and provides material that can function as fundamental data gained by analyzing the policy in multilateral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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