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과 정책선거 평가
An Analysis of Policy-oriented Election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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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 20대 총선은 정책, 이슈, 인물이 실종된 선거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정책선거 여부를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활동과 정책내용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정당 간 차별성을 지니고, 정당강령과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20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들의 정책방향, 우선순위, 실행방안에서는 차별성을 나타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정책공약은 정당강령과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후보자 공약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정책기조나 강령과 후보자 공약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경우,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들 공약 간 유사성이 나타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는데, 특히 산업, 지역개발정책 등에서는 후보자 간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히고, 정책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데, 대체로 선거일에 임박하여 활동이 집중되었고, 다양한 검증지표를 사용하다보니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선관위는 유권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를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부분 활동이 당위성과 규범성에 중점을 두었고,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 유권자는 정책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의 입장 차이가 선명할 때 정책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공약 차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정책투표로 이어지지 못하다. 또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였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 역시 부족하였다. 결국 20대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 언론 및 시민단체, 선관위, 유권자의 행태를 볼 때 정책선거와 정책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선거는 텅 빈 구호에 불과하였다.
Abstract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policy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and no policy-oriented voting among voters. This article analyzed policy-oriented election based on the activities of core actor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the election process, political parties made public commitments in the area of economy, welfare, security and so on, but there was almost no distinction among parties or candidates and lack of consistency with party lines. Mass media and civic organizations both have analyzed and evaluated commitments of parties, developed Manifesto campaign and so on, but their activities resulted in ineffective. The activities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uni-directional, normative public relations. Although vot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olicy-oriented voting, they did not decide their votes based on the policies. As a results, it is not easy to demonstrate that the policy-oriented election and voting have realized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참고문헌 (25)
- 강우진,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대 총선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11(2), pp.67~94 (2012), 한국정당학회[DOI]
- 강경태, "지방선거와 선거운동: 언론의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평가과정비교", 2013년 아태정치학회 발표문 (2013)
- 김성연,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캠페인 정보, 투영 효과, 허구적 일치성 효과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7(3), pp.117~143 (201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김성연, "한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최근 설문조사자료에서 나타난 경험적 증거", 한국정치연구, 21(3), pp.99~126 (2012),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김욱, "정책선거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제5회 지방선거의 정책성향 평가", 21세기정치학회보, 22(1), pp.253~272 (2012), 21세기정치학회[DOI]
- 김정근, "경찰, ‘낙선운동’ 시민단체 인사 22명 선거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소환", 경향신문, ~ (2016)
- 김태한, "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19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4), pp.245~264 (2015), 한국국정관리학회
- 김희민,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서구 25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 (2007), 오름
- 박명호,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 한국정당학회보, 2(1) (2003)
- 송근원,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2002년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2(1), pp.1~36 (2006), 사회과학연구소
- 신헌철, "선거운동 결산해보니... 이슈, 정책, 인물 없는 3無", 매일경제, ~ (2016)
- 안철현,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16(2), pp.125~148 (2006), 21세기정치학회
- 엄기홍,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 평가지수 개발", 한국정당학회보, 7(2), pp.217~238 (2008), 한국정당학회
- 유성진,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 한계와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8(5), pp.97~117 (2014), 한국정치학회[DOI]
- 이동윤,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2010년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 동서연구, 22(2), pp.101~138 (2010), 동서문제연구원
- 이현출, "2010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5(4), pp.155~178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성진, "새로운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지표: 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4(1), pp.151~174 (2011), 한국정치정보학회
- 정회옥,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11(2), pp.125~155 (2012), 한국정당학회[DOI]
- 조성흠, "되돌아본 20대 총선 열전 13일", 연합뉴스, ~ (2016)
- 조진만,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정당학회보, 7(2), pp.111~136 (2008), 한국정당학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 ~ (2014)
- 지병근, "제19대 총선에서 한국정당들의 정책경쟁: 총선공약에서 나타난 정책적 일관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6), pp.31~65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채진원,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정치와 평론, 10 (2012)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