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에서 한국정당들의 정책경쟁: 총선공약에서 나타난 정책적 일관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Policy Contestatio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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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한국의 주요정당들 사이의 정책경쟁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정당들이 당헌과 강령에서 제시된 정책지향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자신들의 선거정책을 제시해야하며, 아울러 이들의 정책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별성이 존재해야한다고 가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일관성과 차별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슈들 가운데 대북경제지원, 한미동맹의 우선성, 한미간의 FTA 등 이념적 성격이 강한 외교·안보관련 정책에서 일관성과 차별성이 현격히 드러난 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주목을 끈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일관성과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적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단기적으로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거전략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급속도로 진행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olicy contest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Assuming that policy differences and their consistency with party platforms are prerequisites of policy-oriented behavior of voters, candidates, and parties,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oral platforms of five competitive political parties. It demonstrates that notable differences exist in electoral platforms related to ideolog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financial support for North Korea, the priority of Korea-US alliance, and the KORUS FTA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The study, however, shows that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have social welfare policies similar to those of progressive ones, which are even incompatible with their party platfor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such a policy convergence reflects not only the electoral strategies for gaining votes, but also the rapidly intensified socio-economic polarization in Korea.
참고문헌 (26)
- 김민정,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 16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3), pp.89~112 (2003), 한국정치학회
- "민주-통합진보, 총·대선 승리 후 공동정부 꿈 꿔. 참세상"[URL]
- 김욱, "5.31 지방선거의 결과와 과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과제", 지방행정, 55, pp.18~28 (2006)
- 김응운, "2007년 대선을 통해 본 프랑스의 정책선거 양상", 국제지역연구, 12(2), pp.25~48 (2008), 국제지역연구센터
- 마인섭,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의정연구, 17(3), pp.29~62 (201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박경미, "매니페스토를 통한 책임정치: 정치선진화의 제도적 처방", 의정연구, 15(1), pp.337~349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박명호,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 한국정당학회보, 2(1), pp.215~237 (2003)
- 박재공, "6. 27 지방선거결과, 이렇게 생각한다: 정책대결의 장이 아쉽다", 지방행정, 44, pp.107~109 (1995)
- 박재욱, "매니페스토 지방선거와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전략적 수단", 국제정치연구, 13(1), pp.101~130 (2010),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박희봉, "정책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공천제도 개선 방향",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pp.71~89 (2008)
- 박희봉, "정책선거의 구조적 취약성: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4), pp.1205~1226 (2010), 한국정부학회
- 신두철, "정책선거의 시각에서 본 4.15총선", 한독사회과학논총, 14(1), pp.177~194 (2004), 한독사회과학회
- 신두철, "한국 재ㆍ보궐선거 캠페인의 특징과 정책선거 실현방안", 한국정당학회보, 4(2), pp.73~93 (2005)
- 신세호, "파워인터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강지원 상임대표 "정치의 본질은 정책, 한줄, 선심성 아닌 구체적 공약 제시 필요", 지방행정, 59, pp.681~687 (2010)
- 이동윤,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2010년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 동서연구, 22(2), pp.101~138 (2010), 동서문제연구원
- 이지호,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24(4), pp.95~126 (2008), 극동문제연구소
- 이지호, "정당위치와 유권자 정향", 현대정치연구, 2(1), pp.123~149 (2009)
- 정연정,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을 통한 정책선거 실현 방안", 사회과학연구, 19(1), pp.61~82 (2008), 사회과학연구소
- "정책성향 자가진단"[URL]
- "민주·새누리 복지 공약, 알고보니 민노당(현 통합진보당) 것 다 베꼈네"[URL]
- 조진만,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정당학회보, 7(2), pp.111~136 (2008), 한국정당학회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의제에 대한 정당별 기본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pp.e-선거정보, 2012-12호 (2012)
- "정당/정책정보시스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10대공약 및 후보자별 5대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URL]
- 정책의제에 대한 정당별 기본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URL]
- 지병근, "한국 정당들의 복지정책:당헌 및 강령 분석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2(1), pp.59~9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