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사의 분석 수준과 주요 의제
The Analytical Levels and Main Agendas in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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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로부터 어떠한 시사점과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 동북아관계 속의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의 연관 수준에서 몇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시론적으로나마 논의해보려는 시도이다. 세 수준에서 남북관계사를 살펴보는 것은 남북관계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관계와 남북한 국내정치가 제공하는 공간과 압력 속에서 작동․전개되기 때문이다. 한편 70여 년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사 전체를 본격적으로 조망하여 교훈을 도출하는 시도와 작업 역시 필요하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냉전기 적대와 대립 일변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완전한 화해․협력으로 이행하지 못한 채 ‘짧은 화해 뒤의 긴 대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사를 회고하여 세 수준에서의 일정한 패턴, 남북한의 행동유형 및 사고방식, 놓쳐버린 역사적 기회, 그리고 역사의 교훈에 둔감하여 비롯된 반복되는 오류 등을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훈 도출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보다 사실에 집중하여, 이념과 가치가 사실에 개입하거나 앞서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단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 수준이나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관계나 남북한 국내정치의 상호 연관과 작용 속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세 수준 간의 공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또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 또한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사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및 남북관계의 우선성을 절대시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와 적실성 있는 접근과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및 한반도의 안보․평화구조의 개선을 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gone through many stages since division. Over the first several decades of division,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reflected regional and global Cold War tensions. Beginning in the early 1970s, however, Seoul and Pyongyang moved toward cautious co-existence. Since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to a degree,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ave moved away from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Nonetheless the two Koreas have failed to achieve complete reconciliation and continue to sway between peace and confrontation. Moreover, inter-Korean relations have deteriorated markedly in recent years, despite two North-South summit meetings since 2000. Looking back, each agreement reached between Seoul and Pyongyang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a major transform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soon after each of these important milestones in North-South relations, dealing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drastically deteriorated, often returning to open hostility or, at the very least, animosity. Dramatic progress and equally dramatic retrogression have been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us far. This paper will review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clarify both the significance and lessons we can draw from the experience of inter-Korean dialogue and relations. It explores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three levels: interface dynamics of the two Koreas level, Northeast Asia regional level, and domestic level.
참고문헌 (69)
- 강원택, "노태우시대의재인식: 전환기의한국사회" (2012), 나남
- 남북회담: 7.4에서6.15까지의연구, In 2002년도학술진흥재단협동연구 지원사업 연구결과보고서,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 ~ (2004)
- 국사편찬위원회, "고위관료들,‘ 북핵위기’를 말하다" (2009), 국사편찬위원회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7권: 남북조절위원회 1971.11-1973.6" (1987), 국토통일원
- 김태현, "결정의 엣센스: 쿠바 미사일 사태와 세계핵전쟁의 위기" (2005), 모음북스
- 김계동, "북한의외교정책: 벼랑에선줄타기외교의선택" (2002), 백산서당
-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진화를위하여" (2011), 한울
- 김명섭, "1970년대후반기의정치사회변동", pp.11~92 (1999), 백산서당
- 김성진, "한국정치100년을말하다" (1999), 두산동아
- 김연철, "7.4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역사비평, (99), pp.220~260 (2012), 역사문제연구소[DOI]
-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2010), 연세대학교출판부
- 노태우, "노태우회고록하권: 전환기의대전략" (2011), 조선뉴스프레스
- 박원곤, "데탕트와박정희" (2011), 논형
- 박정희,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6대편₩상: 1967년 7월∼1969년 6월" (1969), 대통령비서실
- 박정희,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8집: 1971년 1월∼1971년 12월", pp.457~461 (1971), 대통령비서실
- 박정희,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2집: 1975년 1월∼1975년 12월", pp.114~124 (1975), 대통령비서실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5공, 6공, 3김시대의정치비사", pp.1~2 (2005), 랜덤하우스중앙
- 박희, "돌아오지않는다리에서다" (1988), 샘터
- 백낙청, "분단체제변혁의공부길" (1994), 창작과비평사
- 백창재,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2006),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백학순, "북한의대외관계", pp.23~156 (2007), 한울
- 서보혁, "탈냉전기북미관계사" (2004), 선인
- 신종대, "유신체제 수립을 보는 북한과 미국의 시각과 대응", 아세아연구, 55(3), pp.181~212 (2012), 아세아문제연구소
- 신종대,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처: 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 동서연구, 25(3), pp.71~110 (2013), 동서문제연구원
- 신종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한국과 국제정치, 29(2), pp.1~35 (2013), 극동문제연구소
-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1948∼2001 자주화·국제화의관점에서 본 통일방안 연구와 자료" (2001), 돌베개
- 역사문제연구소편, "남북기본합의서20주년: 탈냉전과한반도" (2011), 역사문제연구소
- 오진용, "김일성시대의중소와남북한" (2004), 나남
- 외무부, "“ 미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외무부 문서 4월 15일, Vol. 1(기본문서), 분류번호: 729.55", 분류번호 : 729, ~ (1969)
- 외무부, "“ 박대통령-포터주한미대사면접요지(초치),”외무부문서4월18일, Vol. 1(기본문서), 분류번호: 729.55", ~ (1969)
- 이근욱, "쿠바 미사일 위기: 냉전 기간 가장 위험한 순간" (2013), 서강대학교출판부
- 이동복,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동복의 현대사 경험" (2007), 경덕출판사
- 이상우, "박정희, 파멸의정치공작" (1993), 동아일보사
- 이정철, "김일성의 남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냉전 해체의 비대칭성과 동맹 재편 전략의 좌절", 역사비평, (97), pp.46~79 (2011), 역사문제연구소
- 이정철, "외교-통일 분화기 한국 보수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237~268 (2012)
- 이종석, "한반도평화통일론" (2012), 한울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2009),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동원, "임동원회고록" (2008), 중앙북스
- 임수호, "남북한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pp.171~202 (2012), 논형
- 장달중,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2011),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재성,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국제정치논총, 43(1), pp.231~251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전재성, "북방정책의평가: 한국외교대전략의시원", pp.201~236 (2012)
- 정규섭, "북한외교의어제와오늘" (1997), 일신사
- 남북관계현장30년: 이론과실제, "정세현의통일토크", pp.2013, 정세현
- 조갑제, "노태우육성회고록" (2007), 조갑제닷컴
- 조윤영, "김정일의북한, 어디로가는가?", pp.140~179 (2009), 한울
- 차상철,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 pp.258~294 (2006), 책세상
- 통일부,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기반구축을위한2013년통일부업무보고" (2013), 통일부
- 한국정치학회, "21세기남북관계론" (2000), 법문사
- 한국정치학회,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 홍석률, "1976년 판문점 도끼 살해사건과 한반도 위기", 정신문화연구, 28(4), pp.271~299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 홍석률, "분단의히스테리: 공개문서로보는미중관계와한반도" (2012), 창비
-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 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46(1), pp.79~101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 "『내일신문』(2012년 3월 13일)", ~
- Ceausescu, Nocola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pp.188~206 (2011), Woodrow Wilson Center
- Cha, Victor D,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2003), Columbia University Press
- "“Document 140: Memorandum from John A. Froebe, J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May 12,”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XIX, Part 1, Korea, 1969-1972" (1972)[URL]
- 15: New Evidence on North Kore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No. 14", pp.2013, Honecker, Erich
- Hong, Sung Gul,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pp.483~512 (2011), Harvard University Press
- Kihl, Young Whan,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1984), Westview Press
- Lerner, Mitchell, "New Rumanian Evidence on the Blue House Raid and the USS Pueblo Incident", NKIDP e-Dossier, (5) (2012)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2001), Basic Books
- Ostermann, Christian F, "The Carter Chill: US-ROK-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1979" (2013), Woodrow Wilson Center
- Person, James F, "After Detente: The Korean Peninsula 1973-1976" (2011), Woodrow Wilson Center
- North Korean Perspectives on the Overthrow of Syngman Rhee, "Shin, Jong-Dae", Woodrow Wilson Center, ~, pp.NKIDP e-Dossier, No. 13 (2013)
-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1959), Columbia University Press
- Wheeler, Nicholas J, "Dilemma of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Issues in a Changing World", pp.29~60 (1992), Clarendon Press
- Zhivkov, Todor, "About the Talks between Comrades Todor Zhivkov and Kim Il Sung during the Visit of the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to Bulgaria from 2 to 5 June", GDR Embassy to the People’s Republic of Bulgaria Sofia, ~ (1975)
-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