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의 국제환경, 대내구조, 남북 관계의 조명
Seventy Years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Environments, Domestic Structure, and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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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 한반도는 70년간 분단을 유지해왔다. 분단은 비단 영토와 정치권력의 분단일 뿐 아니라 한민족의 사회정체성의 분단도 포함한다. 한반도 내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한민족의 마음의 분단도 공고화되었다. 분단의 성격 역시 변화했는데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 과정과 맞물려 시작된 분단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 이후 본격적 냉전이 선언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이어 세계적 냉전의 한 사건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분단은 세계적 사건으로 고착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미중의 경쟁구도로 국제정치가 급변하는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가 약화되는 대신,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과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관계의 변화를 특징지은 동북아 지역 국제체제변수와 국내 정치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분단의 70년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북아의 지역국제정치는 세계적 차원의 국제정치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세계적 차원의강대국들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어 양자는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국제정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거나, 혹은 휩쓸려 자율성을 상실할 경우 정책적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 관계에서 남과 북의 국내정치변수 또한 중요하다. 한국은 국내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위협인식이 중요한 가운데 대전략 목표 설정, 정권의 성격, 민주화의 추세,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러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따라 분단과 남북 관계는 국제변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fferent levels of analysis apply in studying the evolu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This article adopts the neoclassical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hich tries to combine the effect of systemic variables and domestic variables such as the leader’s idiosyncratic featu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South Korea’s North Korean policy has been under tremendous systemic, regional variable, but also affected by the leadership an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end of the Cold War, South Korea trie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reunification, but the rising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oses new challenges, and South Korean people also need to overcome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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