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Inter-Korean Relations: Lessons from Fifty-years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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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당국 간 남북대화가 시작된 박정희의 제4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각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관계가 경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각 정부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현상유지 및 현상수정 성향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체제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현상 유지와 수정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정책 성향을 상대적으로 ‘소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 그리고 ‘적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inter-Korean relations from 1972 to 2021. Examining the ups and down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 each nine governments from Park Jung-hee to Moon Jae-in, this paper tries to examines how and why mutual relationships improved and deteriorated and what factors made influence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s realist and liberalist perspectives in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two Koreas. In addition, the external policy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categorized into status quo and revisionist orientations in order to look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actors in Korea. Both North and South Korea could not take policies which were exclusively oriented towards statu quo or revisionism, given international power distribu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negative’ status quo and revisionism, and ‘positive’ status quo and revis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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