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Kim Jong Un's Leadership an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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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탈냉전 이래의 대미 편승 정책을 버리고 핵개발을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핵개발을 협상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이후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격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특성과 “강성․폭력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한 바가 있으나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자 2014년 이후 줄곧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국과 맞서고 있다. 대외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데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 강화를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개방적,” “실리․계산적,” “대중친화적,” “강성․폭력적,” “일관추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a departure from its post-Cold War policy of bandwagoning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has opted for balancing against it through nuclear development. Winning concessions from Washington with its nuclear program as a leverage, which include a recognition of the regime’s legitimacy and a security guarantee, does not appear to be a priority for Pyongyang any more. Such an about-face was apparently influenced by Kim Jong Un’s leadership style as well as multiple dynamics at work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Amid the acrimonious showdown with the U.S. that had lingered for months since its long-range rocket launch in December 2012 and nuclear test in February 2013, North Korea adopted the “Byungjin Line,” a dual policy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process, Kim Jong Un’s “aggressive” and “hard and violent” leadership qualities were laid bare. Even after adopting this line, Pyongyang called for denuclearization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In response to Washington’s refusal to talk, however, it has persistently indulged since 2014 in adv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ies in a continued standoff with the U.S. Although the factors that influenced its foreign policy change took a negative turn, the North is still clinging to its strategy of balancing against the U.S. by continuously refining its nuclear capability, which is reflective of Kim Jong Un’s leadership style that could be summed up as being “aggressive,” “straightforward,” “pragmatic and calculating,” “public friendly,” “hard and violent” and “single-mi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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