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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통치술이 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The Influence of Kim Jong Un’s Craft of Ruling on North Korean Mili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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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은 권력 장악 이후 무자비한 숙청과 군부 계급 길들이기 등 공포통치와함께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권력공고화에 치중하고 있다. 김정은의이러한 통치술은 북한의 군사정책을 공세적이고 군사모험주의 정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김정은이 그동안 실시한 핵실험과 수회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북한제재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고립화와 더불어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휴전선인근에서의 대남군사도발과 위협은 남북교류를 차단시키고 개성공단의 가동을멈추게 하였다. 김정은 자신의 체제유지 수단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김정은은 앞으로 공포통치를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대내결속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에대항하는 등 자신의 권력공고화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fter his grip on power, Mr. Kim is focusing on consolidating his power by show of force and reign of terror by ruthless purge and taming the army. This craft of ruling by Kim Jong Un led North Korea to pursue military adventurism and offensive military policies. Three nuclear tests and several missile launches by Kim Jong Un raised high military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caused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impose high level of sanction, resulting isolation of the North and severance of relationship with its traditional ally, China. Moreover North Korea’s threat and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near the cease fire line sever inter-Korean exchange and lead to the shut-dow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m Jong Un is relying heavily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such as nukes and missiles, for the maintenance of its hereditary leadership. He will continue to sustain its reign of terror and consolidate its power by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to induce solidarity of its regime and to confront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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