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 강압외교 연구
A Study on Kim Jong-un’s Coercive Diplomacy and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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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외교에서 군사력은 핵심적인 실행수단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여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북공격 억지부터 북미관계 개선까지 외교목표를 진전시키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추진해 왔다. 이 글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외교를 셸링의 강압외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무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김정은의 외교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북미관계(외교)와 분리하여핵억제력(군사)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까지핵무장에 전념해 오다가,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한, 미, 중과 정상외교에 나서는 극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김정은의 외교가 1) 장기적 관점에서 구상되고, 2) 핵무력 ‘증대’뿐 아니라 ‘제한’까지 강압수단으로 활용하며, 3)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으로서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포괄적해결을 추구하고, 4) 미중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Abstract
Military capability is a key vehicle for the execution of Nor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Over the past 70 years, North Korea has used coercive diplomacy with its military capacity to create crisis by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This threat deterred the US from conducting attacks against North Korea and forced Washington to improve relations with Pyongyang. By employing the theoretical lens of Thomas Schelling’s coercive diplomacy, in this study I identify how Kim Jong-un developed his own diplomatic strategy with North Korea’s increasing nuclear capability. I analyze changes in North Korea’s diplomacy from when Kim Jong-un was designated as the successor in 2009 to the present (2009–2019). In 2009, Kim Jong-un declared that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would be strengthened while separated from US-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 then concentrated its efforts to complete its nuclear force until 2017. 130 현대북한연구 2019 · 22권 3호However, in 2018 North Korea made a dramatic shift by promis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eld summits with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study assets that Kim Jong-un’s diplomacy 1) is designed and implemen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in mind; 2) uses the nuclear forces as part of coercive diplomacy to not only ‘expand’ but also ‘limit’ diplomatic capacity; 3) aims to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security order of the Korean Peninsula; and 4) has been used to strategically maneuver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by taking advantage of the shift in political tectonics from a US-led unipolar hegemony to a US-China bipola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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