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결정 요인: 거래비용 이론과 비용우위 이론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Indirect Employment: An Empirical Test of Transaction Cost Theory and Cost Leadership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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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파견, 용역, 호출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거래비용 이론과 비용우위 이론을 통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 따르면, 직무가 불확실하면 노동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서 거래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는 비정규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다. 비용우위 이론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전문 인력의 활용, 고정자본의 최소화, 시장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처, 저임금의 활용 등은 간접고용의 증가를 통해 기업의 생산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직접고용, 네트워크형 간접고용, 시장형 간접고용으로 나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는 거래비용 이론보다는 비용우위 이론이 간접고용을 분석하는 데 더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비용우위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 가운데 산업 변수가 직접고용에 비해 간접고용, 특히 네트워크형 간접고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거래비용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인 직무 불확실성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 설명에 더 적절한 요인은 직무의 성격과 노동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한 시장 기제나 여러 조직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fact that nonstandard workers under indirect employment such as temporary agency workers, contract workers, and on-call workers increased recently in the Korean labor market by analy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in view of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nd the cost leadership theory.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employers employ nonstandard workers directly to decrease transaction cost, which rises when uncertain tasks make workers behave in an opportunistic way. According to the cost leadership theory, utilizing outside experts, minimizing fixed capital, preparing flexibly for volatile markets, and utilizing low wages lead to decreasing firms' production cost and increasing their profits through increasing indirect employment.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analyses on the employment type of nonstandard workers consisting of direct employment, network-type indirect employment, and market-type indirect employment show that the cost leadership approach is more significant in analyzing indirect employment tha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ong the variables used to test for the cost leadership theory, 'industry' significantly affects the possibility of indirect employment, especially network-type indirect employment, vis-à-vis direct employment, but 'task uncertainty' used to test for the transaction cost theory does not.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market mechanism or various organization-level factors for decreasing production cost are more appropriate in explaining the employment type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an characteristics of tasks and workers' opportunistic behavio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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