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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개편과 여성, 가족정책 변화: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The Restructuring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Changes in Gender and Family Policies: Focusing 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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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에서 담당부처의 개편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세력간 힘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을 토대로 이 연구는 대통령, 정당, 관료, 전문가집단, 여성단체를 주된 행위자로 보고 부처 개편과 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분석 결과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와한나라당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담당부처를 분리했다. 그 결과 가족정책지향변화, 확장 목표 조정, 국가개입 후퇴, 지출계획 조정, 낮은 지출 증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위기라는구조적 요인과 운동을 통한 저항으로 정책 수준의 변화는 지연되었다. 2010년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관철하여 업무를 재편했다. 그 결과 여성정책 지향이 변화하고 직전 시기에 변화한 가족정책 지향이 유지되었고, 정책 수준에서도 이전 개편보다 큰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조정기능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재편 세력은 복지 이슈의 대두와 선거 패배로 계획만큼 지출을 삭감하지는 못했다. 결국,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힘의 우세를 확보해야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직이 개편되어도 정책 산출은 구조적 요인이나 정치적 저항 또는 변화로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ministerial restructuring affected women's and family policies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using historical institutionalism's power dynamics framework. In 2008, the Lee administration and ruling Grand National Party leveraged their dominance to separate women's and family policy ministries, causing policy orientation shifts, reduced state intervention, and minimal expenditure increases. However,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ocial movement resistance delayed policy-level changes. The 2010 reorganization through family policy division and transfer further shifted women's policy orientation while maintaining family policy changes, achieving greater policy-level impact than the previous restructuring, though policy coordination capacity declined. Fiscal cutbacks were constrained by rising welfare prominence and ruling party's defeat in by-elec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to successfully achieve reorganization goals requires clear objectives, dominant policy-making positions, and consideration of structural constraints, political resistance, and shifting political landscapes that may delay or undermine policy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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