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탈상품화·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 일가족양립정책, 1990~2014 :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Korea’s work-family balance policy during 1990 and 2014 from the perspective of defamiliarization, decommodification: Especially focusing on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policies

전윤정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15.09|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31권 제3호|pp. 179-218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경로의존보육정책경로이탈탈가족화탈상품화일･가족양립정책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work-family balance policyde-commodificationde-familializationpath departure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발달의 경로를 역사적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대표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을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 분석을 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상품화･가족화 차원에 머물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 본격적인 제도형성을 이루며(잠정적)경로이탈이 발생하였다. 여성정책에 진보적인 정부와 여성, 시민, 노동단체의 연대로 모성보호 정책이 도입되면서 출산휴가확대, 육아휴직제도 급여지급 등이현실화 되었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일･가족양립정책은 2001년을 기점으로탈상품화･탈가족화의 제도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따른 제도적유제가 남게 되는데, 휴가제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면서 수혜대상이 정규직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정책대상에서 누락되면서 보편적 체제로 형성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도적 전환점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이다. 변화의 요인은 정부의 보육 공공화의 축소, 민간중심 서비스 동원체계의 확대, 보육료 지원에서현금(바우처)지급방식의 도입,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하면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재)가족화 방향으로 경로의존적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역사적 시기에 따른 변화로 보육정책은 암묵적 가족주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발달경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휴가제도의 보편적인 개혁,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강화, 국가중심의 서비스제도를 확충하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looking into the developments of Korea’s work-family balance policy during the period of 1990 and 2014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showed that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emerged in full swing in 2001 making a deviation (temporary) from its path and then displayed a tendency of regression in 2009. In Korea, a work-family balance policy had been at a just nominal level from 1990 to 2000 in the state of commodification and familiarization. However after progressive President Kim Daejung was inaugurated in 2001,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started gaining momentum leading to a temporary the path departure. In a strong coalition with women’s rights organizations, civic groups, female groups, civil organizations, and labor organizations, the pro-women government embraced a maternity protection policy along with expanded usage of maternity leave and provision of paid parental leave. Driven by those advances,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shifted its path from commodification to decommodification marking the year 2001 as threshold. However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was not able to join mainstream ones as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Employment Insurance as the financial provider of paid maternity or parental leave limiting eligibility of those benefits strictly to the employed women. Second institutional shift had arisen in 2009 when President Myeongbak Lee was at the helm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renounced the publicness of childcare service and expanded childcare service provision by the private sector followed by adoption of childcare vouchers and childcare allowances as another tool of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Those changes led the work-family policy to make a regression toward its path dependence under the influence of (re)familiarization. However, hierarchical inequity emerged within the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system due to its unique historical background and resulting institutional heritage. The childcare policies have acquired implicit familism as a result.

참고문헌 (54)

  1.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관계부처합동", ~ (2012)
  2.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3. 권수현,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1), pp.7~48 (2011), 아시아여성연구소
  4. 김경주,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네트워크 분석: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주최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pp.805~828 (2002)
  5. 김경희, "여성단체의 일－가족 양립 제도화를 위한활동과 특성", 페미니즘연구, 8(2), pp.77~116 (2008), 한국여성연구소
  6. 김수정,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연구 : 가족수당과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학, pp.2002
  7. 김수정,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가족과 문화, 18(4), pp.1~33 (2006), 한국가족학회
  8. 김수정, "보육서비스의 트릴레마 구조와 한국 보육정책의 선택: 민간의존과 비용중심의 정책", 경제와 사회, (105), pp.64~93 (2015), 비판사회학회
  9. 김영미, "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4), pp.281~305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10. 김지미, "한국 복지체제에서의 여성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보육·장기요양 정책 확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3(1), pp.133~169 (2013), 여성연구소
  11. 김충련, "SAS를 활용한 다차원척도법과 결합분석" (2003), 자유아카데미
  12. 김혜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주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급여의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 토론회 (2014)
  13. 남찬섭,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변화의 함의와 전망: 지방이양, 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28), pp.7~49 (2009)
  14. 마경희,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pp.91~116 (2007), 한국가족학회
  15. 남녀고용평등법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 (2009)
  16. 아이사랑플랜(2009-2012)의 정책목표와 과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09)
  17. 2009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09)
  18. 2012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2)
  19.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 백선희,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KYC·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8)
  2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2011)
  22. 송다영, "보육서비스 정책 개편 쟁점에 관한 연구 - 돌봄에 관한 자유선택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 -", 한국사회복지학, 63(3), pp.285~307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
  23. 송다영, "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4(3), pp.1~33 (2012), 한국가족학회
  24. 송다영,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한국여성학, 30(4), pp.119~152 (2014), 한국여성학회
  25.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06)
  26.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유희정", 한국여성개발원, ~ (1999)
  27. 윤홍식,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64(4), pp.261~284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
  28. 윤홍식,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pp.341~370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29. 윤홍식, "박근혜 정부의 가족화정책과 성, 계층 불평등의 확대: 보수정부 6년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1), pp.87~116 (2014), 비판사회학회
  30. 장경섭,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pp.63~90 (2011), 한국사회정책학회
  31. 전윤정, "한국의 모성보호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 6(2), pp.91~118 (2005)
  32. 전윤정, "무상보육 정치의 공공성의 전유, (재)가족화, 성별화: ‘무상보육’ 도입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4(2), pp.113~151 (2014), 한국여성연구소
  33. 조성연, "어린이집 설치와 인가 기준의 변화 및 보육의 공공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pp.389~417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
  34. 홍두승, "직업과 계급: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분류", 한국사회학, 22(4), pp.23~45 (1988)
  35. Bock, G., "Maternity and Gender Policies: Women and the rise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1880s-1950" (1994), Routledge
  36.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Polity Press
  37.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38. Esping-Andersen G., "The Incomplete Revolution: Adopting to Womens New Roles" (2009), Polity Press
  39. Glendinning, C.,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2006), Polity Press
  40. Leitner, S.,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y, 5(4), pp.353~375 (2003)
  41. Lewis, J.,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2006), Polity Press
  42. Lewis, J., "Work-Family Balance, Gender and Policy" (2009), Edward Elgar
  43. Lipset, 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1967), Free Press
  44. lister, R,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2000), Routlede
  45. Mahoney, J.,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29(4), pp.507~548 (2000)
  46. OECD, "Family Data Base", ~ (2014)
  47. Pfau-Effinger, B., "Care and Social Integration in European Societies" (2005), Policy Press
  48. Pfau-Effinger, B., "Comparing Path Dependence and Path Departure in Family Policy Development-The Example Germany and Finland", Paper presentation at Stream 18 ESPAnet conference 2011 in Valencia, 'Family Policy in Transition’ (2011)
  49. Pierson, P.,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pp.251~267 (2000)
  50. Skocpol T., "Political Science: State of the Discipline", pp.693~721 (2002), W.W. Norton
  51. Taylor-Gooby, P., "New Risks, New Welfare", pp.209~238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52. Taylor-Gooby, P., "New Risks, New Welfare", pp.55~82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53. 모성보호조치 확대논란, "동아일보", 2000
  54. 유치원 추첨전쟁 로또 넘어 눈치작전까지…‘공립은 별따기라는데 끔찍', "경향신문", 2014

관련 논문AI추천

가부장적 가족주의 유재와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도입김원정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20 · 제36권 제1호한국 워라밸의 진화와 한계: 20년의 궤적과 과제강영희, 성수진여성학연구소 · 젠더와 문화2025 · 제18권 제1호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김혜정여성연구소 · 여성학연구2011 · 제21권 제2호한국 복지체제에서의 여성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보육·장기요양 정책 확대를 중심으로김지미여성연구소 · 여성학연구2013 · 제23권 제1호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심층면접 분석권현지, 김정혜, 양현아, 전윤정, 황정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연구2021 · 제109권 제2호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이슬기, 이진숙여성학연구소 · 젠더와 문화2013 · 제6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계봉오, 김영미pp. 1-30'영페미니스트'와 ‘여성’의 재구성: 웹진 <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성, 차이, 재현에 대한 고민들정연보pp. 31-64한국 근대 가족의 경계와 그림자 모성: ‘식모-첩살이’ 경험 여성의 구술생애사를 바탕으로정승화pp. 65-102세 번의 꿈: 한국전쟁기에 필리핀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생애 이야기김민정pp. 103-137여학생의 젠더 실천을 통해 본 공학교육 공동체의 젠더: H대 공대 사례를 중심으로김원정, 정유진, 오명숙pp. 139-17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