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국 계약법의 현대화 동향과 전망

Koreanisches Vertragsrecht Heute

이병준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1.05|법학연구|제52권 제2호|pp. 303-324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민법개정사적자치Verbrauchervertragsrecht소비자계약법PrivatautonomieReform des BGB특별법의 민법 편입전자거래법비성문법Intergretation der NebengesetzeE-Commerce Rechtsoftlaw

초록

민법이 제정된 후 계약법의 변화는 민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특별법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9년도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특별법의 민법편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주로 소비자계약법과 전자거래법과 관련된 규정의 편입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 특별법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규정과 관련된 편입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법은 형식적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의 기본이념과 충돌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전자거래법과 관련된 규정은 기술적 중립성을 기초로 한 민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편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이번 민법 개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더 많은 논의를 통하여 다음 개정 때 반영될 것을 예상해 본다.

Abstract

Das koreanische Vertragsrecht hat die Veränderungen der Vertragpraxis nicht im BGB selbst, sondern in Sondergesetzen erfahren. Aber bei der Reformarbeit des BGB seit 2009 wurde über die Intergration der Sondergetze intensiv besprochen. Es waren insbosondere die Bereiche des Verbrauchervertragrechts und E-commerce Rechts. Dieser Aufsatz erläutert über den Stand der Sondergesetze und die Möglichkeit der Intergration dieser Regelungen. Diese Überlegungen stossen insbesondere auf skeptische Kritiken, das Verbrauchervertragsrecht wegen der formalen Privatautomie, auf deren das BGB scheinbar aufbaut, und das E-commerce Recht wegen der technischen Inhalt der Regelungen. Es scheint, dass es bei diesen Reformarbeiten diese Entwicklungen im BGB nicht eingearbeitet werden können, jedoch werden diese Arbeiten und Überlegungen, die über die Möglichkeit der Integration geleistet worden sind, beim nächsten Reformarbeiten Früchte tragen können.

참고문헌 (50)

  1. 배대헌, "전자서명․인터넷 법" (2000), 세창출판사
  2. 법무부, "민법 개정 자료집", ~ (2004)
  3. 법무부,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UN 전자계약협약을 중심으로", ~ (2008)
  4. 구병문, "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의의와 입법과제", 디지털재산법연구, 5(2) (2006)
  5. 권대우, "민법과 소비자보호", 민사법학, (36), pp.127~150 (2007), 한국민사법학회
  6. 권대우, "새로운 소비자기본법의 소개", 소비자, 통권 : 282 (200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7. 권오승, "한국의 약관규제", 경쟁법연구, 8 (2002)
  8. 김동훈, "약관법의 형성과 전개, in the 한국민법이론의 발전:채권편" (1999)
  9. 김상용,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관계: 민사특별법의 정리방향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18) (2000)
  10. 김상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34), pp.107~128 (2009), 한국법학회
  11. 김성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경제법연구, 6(1), pp.107~130 (2007), 한국경제법학회
  12. 김숙자, "민사법과 소비자법", 명지법학, (3) (2004)
  13. 김재형, "전자거래기본법에 관한 개정논의: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학, 42(4)통권 : 121 (2001)
  14. 남궁술, "여러 특별법으로 산재된 소비자법의 단일화 방안 : 민법과의 통합인가, 아니면 별도의 소비자법전의 제정인가? -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2009)
  15. 박인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한림법학 FORUM, 16 (2005)
  16. 박경량, "住宅賃貸借保護制度의 沿革과 改善方案", 토지법학, 24(1), pp.187~224 (2008), 한국토지법학회
  17.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법학연구, 49(2), pp.247~292 (2009), 법학연구소
  18.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업법연구, 24(3), pp.393~426 (2010), 한국기업법학회
  19. 서희석, "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 -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2009)
  20. 민법전 편입에 관한 연구, "서희석", 법무부, ~ (2009)
  21.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의 동향과 체제", IT와 법연구, 3 (2009)
  22. 심종석,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 - UECIC 규정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9(3), pp.337~363 (2009),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3. 안수현, "(가칭)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접점 - ‘금융소비자의 보호’", 증권법연구, 7(2), pp.199~248 (2006), 한국증권법학회
  24. 양창수, "할부매매법의 제정방향", 민법연구, 1 (1998)
  25. 엄영진, "할부매매와 소비자보호, In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민법전시행 30주년 기념논문집)" (1993)
  26.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13(4), pp.83~132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27. 오병철, "전자거래규정의 민법에의 편입", 민사법학, (46), pp.117~156 (2009), 한국민사법학회
  28. 우성엽,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쟁점", Law & technology, 6(3) (2010)
  29. 유재운,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검토", 法學論文集, 33(2), pp.375~392 (2009), 법학연구원
  30. 이병준, "민법 개정: 법률행위와 계약성립에 관한 기초작업", 법학논총, 27(1), pp.1~22 (2010), 법학연구소
  31.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민사법학, (39-1), pp.205~244 (2007), 한국민사법학회
  32. 이병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 스포츠와 법, 9, pp.129~177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33.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입법(안)과 그 문제점 -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44), pp.25~49 (2008), 법무부
  34. 이병준,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강원법학, 28, pp.61~88 (2009), 비교법학연구소
  35. 이병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의미와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2), pp.265~295 (2008), 법학연구소
  36. 이종주,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경과와 법적 검토", 법조, 48(9)통권 : 516 (1999)
  37. 이준형, "約款規制法‧消費者法의 民法에의 統合問題에 대한 管見 ― 프랑스의 경험을 소재로 ―", 재산법연구, 26(2), pp.313~348 (2009), 한국재산법학회
  38. 장병일, "채무자보호와 이자제한법 부활 : 입법의 남용?", 법령정보 Newsletter (2006), 한국법제연구원
  39.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1(1), pp.3~47 (2004), 한국금융법학회
  40. 정승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1연의 회고와 전망", 법조, 53(4)통권 : 571, pp.231~255 (2004), 법조협회
  41. 디지털콘텐츠서비스와 소비자권리실현 방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중심으로, "정용수", 한국소비자원, ~ (2009)
  42. 정진명,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인터넷법률, (13) (2002)
  43. 정진명,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비교사법, 16(2), pp.41~90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44. 전자거래규정의 민법 편입, "정진명", 법무부, ~ (2009)
  45. 정진명,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민사법학, (48), pp.59~101 (2010), 한국민사법학회
  46. 정진명,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6(3), pp.209~242 (2010), 한국재산법학회
  47. 정해상, "假想社會와 財産權－ MMORPG를 中心으로 －", 중앙법학, 7(2), pp.171~188 (2005), 중앙법학회
  48. 지원림, "전자거래기본법의 과제: 사법규정을 중심으로", 인터넷법연구, (1) (2002)
  49. 최봉경,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소고",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전문 저널, (33) (200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0. 최준선,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안) 비교", 비교사법, 5(2)통권 : 9 (1998)

관련 논문AI추천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김상중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22 · 제8권 제2호특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민법을 통한 소비자계약의 규율이병준법학연구소 · 가천법학2013 · 제6권 제2호다시 한 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편입에 대하여 — 소비자계약법 편입 반대론자에 대한 재반론 —이병준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12 · 제38호살아있는 民法을 위한 管見 - 民法 現代化의 歷史와 未來 -최경진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1 · 제23권 제2호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지원림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12 · 제64호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김진우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8 · 제30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

中国合同法的制定及其发展动向姚 辉pp. 1-23论合同法的规范配置王 轶pp. 25-92统一亚洲契约法任重而道远 - 从中国≪合同法≫与≪联合国国际货物销售合同公约≫(CISG) 的适用关系谈起 -贾 林 青pp. 93-115日本における契約法(債権法)の成立と展開滝沢昌彦pp. 117-147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現代化動向と展望角田 美穂子pp. 149-183
원문 보기